[뉴스토마토 김미연기자]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가 23일 개최된 제7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국과심)에서 과학기술인 종합지원계획, 재난대응 과학기술 3개년 전략 등의 안건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후 3시 코리아나호텔에서 이장무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위원장 주재로 제7회 국과심을 열고, ▲연구몰입환경 조성을 위한 과학기술인 종합지원계획(안) ▲제3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안) 등 2건의 발표안건과 ▲재난대응 과학기술 역할 강화 3개년 실천전략(안) 등 6건의 서면안건을 비롯, 총 8건의 안건을 상정했다.
과학기술분야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과심은 지난해 7월 제1회 심의회를 개최한 이래 R&D 정책·예산·평가·제도 등 과학기술 전분야에 대한 논의와 심의를 하고 있으며, 올해는 3차례의 심의회를 거치면서 총 56건의 주요 과학기술 정책과 사업 등을 심의했다.
◇재직~퇴직 후까지 과기인 지원..'과학기술유공자' 신설
먼저 미래부는 '연구몰입환경 조성을 위한 과학기술인 종합지원계획(안)'을 발표하며 국가 및 사회에 크게 기여한 과학기술인을 '과학기술유공자'로 예우하는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유공자 제도는 관련 근거법 제정과 연계되며, 현재 두 건의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돼 논의 중에 있다.
정부는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해 명예의 전당 헌정, 유공자 업적 홍보 등을 통해 사회 인지도를 높이고, 주요 국가행사에 초청, 출입국 우대, 장례예우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생계가 어려운 유공자에 대해 생활보호를 제공하며, 사회적 책무에 기반해 유공자들의 지식나눔활동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 이번 종합지원계획에서는 과학기술인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제고를 위해 재직시부터 퇴직 이후까지 해당되는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사이언스 빌리지와 과학기술 커뮤니티센터 등 과학기술인 지원 인프라를 강화하고, 퇴직후 과학기술인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과학기술인연금을 오는 2017년까지 사학연금의 90% 수준으로 확중할 계획이다.
◇재난대응 과학기술 역할 강화 3개년 실천전략
아울러 미래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재난대응 과학기술 역량 강화 3개년 실천전략'을 마련하고, 이날 국과심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실천전략은 지난 6월 수립된 '재난재해 대응 과학기술 역할강화 기본방향'을 구체화한 것으로, 현 재난대응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나아가 재난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범부처 차원의 마스터플랜이다.
미래부는 우선 재난정보 수집·분석과 의사결정이 유기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통합재난정보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재난빅테이터 분석기술과 시뮬레이션 등의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재난으로 인한 통신사각지대에 놓이거나, 통신두절 등의 상황에서 신속한 통신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신호감도 증폭, 임시통신망 기술도 개발할 예정이다.
◇통합재난정보플랫폼 개념도(자료=미래창조과학부)
또 국가기반시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시간 위험평가 기술과 씽크홀·기후재난 등 신종재난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을 확보하고, 사물인터넷 센서·고화질 지능형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ICT를 이용한 재난위험 감시기술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재난현장의 지휘·통제 및 구조작업을 효율화하기 위해 재난용무인기, 특수차량, 로봇 등 첨단 시스템과 장비 개발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초대형 복합재난, 특수재난 등 극한의 재난상황을 가상현실로 체험하며 초기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콘텐츠를 마련하고, 현장요원의 과학적 훈련을 위한 인명구조 시나리오 및 지휘훈련시스템도 개발한다.
특히 안전센서, 재난로봇, 무인기 등의 유망 분야는 범부처 공동연구인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통해 핵심기술 개발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국민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을 포함해 안건별로 프로젝트 팀을 구성할 예정"이라며 "현재는 주요 사항을 기획하는 단계로 내년에 예산 등이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지금은 과학기술이 경제성장뿐 아니라 국민 안전에도 기여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에 마련된 실천전략이 재난안전사회를 실현하는데 있어 든든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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