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檢, 결국 정윤회에 면죄부..특검 도입해야"

새정치·정의당 "檢, 가이드라인 검찰..국민 신뢰못해"

[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검찰의 청와대 문건유출사건 수사 결과는 결국 정윤회씨와 청와대 실세들에게 면죄부를 발부해준 것에 불과하다."

 

야당이 검찰의 청와대 비선실세 개입사건 관련 수사결과에 대해 "무엇 하나 명쾌한 것이 없다"며 특별검사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중간수사결과가 발표된 5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의 수사 가이드라인대로 비선실세 국정농단이 없었다고 청와대 맞춤형 결론을 내렸다"며 "진상규명은 없고 상명하복만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 정윤회씨가 문고리 3인방과 공무해 불법부당하게 국정에 개입했는지 여부인데 검찰은 비선실세 국정개입과 관련해서는 그 어떠한 것도 밝히지 못했다"며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고 논리는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이번에 유출된 문건을 '조응천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 경정이 작성한 허위문건'으로 결론을 만든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이 자신들의 입지 강화를 위해 모든 사건을 조작했다고 억측하고 결론을 내렸다"며 "그들이 무슨 환심을 사려고 했겠는가. 상식에 맞지 않는 결과"라고 반박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며 "새누리당도 더 이상 특검 반대하지 말고 협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유상범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5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정윤회씨의 비선 정치 개입 의혹을 제기한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 측근 동향' 청와대 문건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News1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도 "검찰의 결론은 예상대로 청와대 가이드라인에 충실한 면죄부 수사"라며 "이것을 국민에게 믿으라고 내어놓은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 모든 궁금증은 '허위', '사실무근', '지어낸 이야기'로 결론내고 수많은 사람을 조사하고도 1명 구속기소, 2명 불구속기소하는 것으로 모든 수사를 결론 내렸다"면서 "최대 인력을 동원해 수사한 결과가 이것이라니 아연실색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십상시의 실체 ▲국정농단의 진실 ▲청와대를 둘러싼 권력 암투의 실상 ▲최 경위 자살 ▲청와대 회유 의혹 ▲문체부 국·과장 인사 ▲유진룡 전 장관의 증언 등 그 간 제기된 모든 의혹과 논란 중 단 한 가지도 그 진실이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다"며 "무엇보다 박 경정이 무엇을 위해 이렇게 엄청난 일을 저질렀는지 납득 가능한 범행동기도 설명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논란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회가 나서는 것"이라며 "오는 9일 예정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비선 실세 국정농단 사태의 진실규명을 위한 특검, 국정조사 등 국회 차원의 가능한 모든 조치가 합의되고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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