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디플레이션 우려와 임금인상 필요성을 언급한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초이노믹스의 실패를 인정하고 경제기조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최 부총리는 임금인상이 안 되면 디플레이션이 우려된다고 했다. 고도성장기가 다시 오지 않는다는 불편한 진실, 소위 초이노믹스가 실패라는 불편한 진실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며 경제기조 전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지난 2일 통계청의 1월 고용동향 발표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은 9.2%로 역대 최고치다. 우리당 정세균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15~29세 청년의 체감실업률은 21.8%로 명목실업률보다 2.4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열악한 청년고용 현실을 지적했다.
또 "한 취업포털 조사에 따르면 2030세대 남성 절반이 결혼·연애·내집마련, 여성 절반이 출산·결혼·내집마련을 포기한다고 답했다. 이유는 모아놓은 돈도 없고 잘할 자신도 없고 가난을 대물림하기 싫어 대책 없는 희망 대신 포기를 선택한 것"으로 "드라마 미생 대사처럼 '욕심도 허락받아야 하는 사회'가 됐다"고 우려했다.
우 원내대표는 "꿈 조치 꿀 수 없는 사회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우리당은 4월 국회에서 청년 일자리, 정규직 채용 확대 등 일명 장그래법 관철을 위해 모든 힘을 다 쏟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최 부총리 발언은 우리당의 소득주도 경제성장과 일치하고 있어 다행스럽고 특강 형식에서 했던 발언이라도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강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OECD 등 주요 국제사회와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이 소득주도 성장에 주목하는 이때 이명박 정부를 비롯 우리 정부만 낙수효과에 기댄 정책과 법안을 제출하고 야당도 적극 협조한 게 사실"이라며 " 그 결과 국민 소득 중 가계 몫이 매우 줄고 실질임금이 0.7% 까지 하락하며 임금불평등이 매우 심화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20~30대 청년 소득증가율이 정체됐고 취업률은 악화해서 내수를 진작시킬 마중물을 공급하지 못 한 상황을 감안할 때 최 부총리가 강조한 적정수준 임금인상은 매우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언론 보도를 보면 삼성전자 등이 임금을 동결하고 있다. 작년 국회를 통과한 가계소득증대 3대 패키지 법이 기업의 임금인상이나 투자를 강제하지 못 한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전환을 거듭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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