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의 지속가능을 위해서 기후 변화에 관한 논의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 논의를 통한 합의와 실천이 가능하려면 무엇보다 재정적인 배경이 탄탄해야 할 터. 영국의 매체 가디언은 2015년 2월 24일 “Climate finance: the focus must be on quality not quantity”라는 기사를 통해 기후 재정의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에 주목했다.
가디언지 홈페이지. 캡쳐/바람아시아
선진국들이 후진국들의 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과 탄소 방출량 절감을 위해서 제공하는 기후 재정은 2009년 코펜하겐에서 열린 후, 1년 후인 칸쿤에서 승인된 기후재정회의에서 가장 협상이 어려웠던 안건이었다.
협상 시 새로운 기후 재정에 대한 약속이 있었지만,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합의가 없었다. 심지어 초기의 기후 재정은 발전기금과 같은 공금으로 제공되기로 계획되었었지만 공금에서 ‘공공’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사라진 채 어느새 매년 100억에 다다를 정도의 개인 자산의 투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국제 협상 관찰자들은 이를 계속해서 협상을 이어 나가기에 충분한 중의성의 완벽한 예로 받아들일 것이다. 또한, 모든 사람들은 결국 이 서약에 동의할 것이다.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 아무런 실질적인 활동이 없을 것을 선진국 협상가들은 알고 있는 반면, 본래 대상으로 삼은 자금의 수령인들은 이러한 사실은 모른 채 협상에 만족한다.
부가성에 대한 개념은 소규모의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 영감을 주었다. 결국 부가성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발전 기금의 연장선이고, 나라들은 기후 재정 협정에 대한 기금을 줄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사실 기후 재정은 거의 항상 OECD의 기금 기준에 포함된다. GDP의 0.7%를 기금에 기부하기로 한 조약을 소수의 국가만이 지켰다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이는 전혀 추가적인 것이 아니다. 사실 긴축 경제의 시대에 기부 국가들이 ODA를 0.7%의 책임에 따라 늘리고 기후재정에 추가적인 소비를 하기를 바라는 것은 낙관적이다. 영국과 같이 0,7%의 목표를 달성한 나라들은 상황이 아무리 다급해도 유권자들에게 더 많은 돈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공공’ 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사라짐에 따라 생긴 구멍이 현재 더 중요한 이유이다. 돈이 공공기금이 아닌 보조금의 형태로 기부되어야 한다는 저명한 학술계 인사들과 개발도상국들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요구는 기부자들에게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타당성은 개발도상국들의 편을 들어주고 있다. 기후 공존성을 지지하기 위한 보조금과 개인 자금의 중요성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지만, 문제는 그 돈을 세는 데 있다. 가장 정확한 추정치는 적응과 완화를 위한 새로운 개인자금이 이미 2020년의 10억만 달러를 4배를 웃돌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코펜하겐의 협상자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다. 몇몇은 우리가 공공자금이 평준화된 개인자금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이 문제는 기후 협상, 그리고 재정 협상에 대한 개발도상국들의 믿음을 과소평가 시킬 수 있다. 기후와 재정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대책이 필요하다.
첫째,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가능한 한 빨리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이 문제가 올해 초에 논의되었다면, 개발 논의에 대한 재정이 설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12월 파리에서 있을 UN 기후 회담에서 긍정적인 해결방안을 도출 할 수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가 일으킬 수 있는 악감정은 대화를 탈선시킬 수도 있다.
둘째, 세계는 종합적인 기후 재정의 양에 집중하기보다는 기후 재정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양보다 질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자선을 베푸는 기금과 달리 기후 재정은 소비에 대한 제약을 둔 원칙을 기반으로 한 나라간의 계약으로부터 이루어진다. (물론 강제성을 부여하기는 어렵지만 UN에서 가능한 가장 법적 구속력이 있는 수단이다.)
흔히 기금의 세계에서 볼 수 있는 고압적인 기부자 관리 대신, 기후 재정은 기부자는 물론 수령인의 입장까지 대변한 다각적인 기구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 이 것이 인도와 같은 나라들이 기금(무거운 대가가 따르는 선물)은 거부하지만 기후 재정(지배권이 있는 권리)은 받아들이겠다고 주장하는 이유이다.
코펜하겐과 칸쿤에서의 새로운 기후 재정에 대한 약속은 가식에 불과했다. 기존의 기후 재정에 무의미한 조약만 추가하는 것은 멈추고, 개발 재정의 새로운 방법을 만드는 데에 집중한다면 아직 우리가 상황을 바로잡기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이소연 기자
**이 기사는 <지속가능 청년협동조합 바람>의 대학생 기자단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젊은 기업가들(YeSS)>에서 산출하였습니다. 뉴스토마토 <Young & Trend>섹션과 YeSS의 웹진 <지속가능 바람>(www.baram.asia)에 함께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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