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해결에 팔 걷어붙인 새정치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등 3대 금융정책 제안

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저신용 서민층에 대한 대출이자 부담 경감책으로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대출구조전환 보금자리론’ 재설계, 중금리 신용대출 확대를 제시했다.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 가계부채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저금리 시대라고는 하지만 서민들의 대출이자 부담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2금융권과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금융회사만 이익을 과도하게 얻고 있다”며 이 같은 대책들을 발표했다.

 

TF 팀장을 맞고 있는 김기식 의원은 먼저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현행 34.9%인 최고금리를 이자제한법과 동일 수준의 25%로 인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부법 최고금리는 2002년 70.0%(시행령 66.0%)에서 2007년 49.0%, 2010년 44.0%, 2011년 39.0%, 2014년 34.9%로 지속적으로 인하됐다. 최고금리 인하가 추진된 때마다 ‘최고금리 인하로 저신용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에 노출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김 의원은 “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그 어떤 실증적 연구결과나 증거가 제시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주택금융공사가 과거 출시했던 ‘대출구조전환 보금자리론’ 상품을 재설계해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전환대출을 출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대출구조전환 보금자리론은 지난해 단 10건(9억9000억원)만 집행돼 실패한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전달체계, 전환방식, 엄격한 요건, 정책홍보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라며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금리를 1%p 인하하고 30~40년 장기간에 걸쳐 원금을 함께 상환하도록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새정치연합은 ‘대출 문턱’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중금리 신용대출 확대를 제시했다. 현재 은행·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들은 10%대 중금리 신용대출을 취급하고 있으나, 저축은행 신용대출의 2금융권 시장점유율은 12.5%에 불과하다. 소액대출 위주의 영업 탓이다. 결국 1금융권에서 외면받은 서민층은 30%대에 이르는 대부업 계열 금융사의 초고금리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김 의원은 “금융회사 연계영업을 강화해 현재 12.5%인 은행·지주 계열 저축은행의 시장점유율을 50%대까지 끌어올리고, 시장효과를 통한 금리인하를 유도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이를 통해 기존 2금융권 대출 이용자는 금리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지영 기자 [e-mail]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가계부채TF 회의가 열린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회의실에서 강기정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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