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5만7000여명 정규직 전환"

민주노총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과대 포장"

지난 2년 동안 공공부문의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 5만7000여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올해안으로 6만5000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공공부문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가 5만7214명이라고 밝혔다.

 

공공부문 근로형태 현황. 그래픽/뉴시스

 

비정규직 근로자 5만90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던 당초 목표보다 6000명 이상 많은 인원이 정규직이 됐고 목표의 112%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중앙부처는 5959명, 자치단체는 5683명, 공공기관은 1만929명, 지방공기업은 2038명, 교육기관은 3만2605명으로 집계됐다.

 

교육기관 상시·지속업무 종사자의 경우 근무기간이 2년이 지나지 않았어도 1년이 되는 시점에 전환하도록 해 당초 계획보다 많은 인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으로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용역 근로자는 총 33만명으로 지난 2012년보다 2만9000여명이 감소했다. 전체 공공부문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정규직의 비율도 2012년 20.5%에서 18.1%로 낮아졌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가 2012년보다 3만2000명 줄어든 모습에 반해 파견·용역 근로자는 3000명이 늘어난 것에 대해 고용부는 세종청사와 신규 발전소 걸설, 병실 증가, CCTV 관제 센터 신설 등으로 추가 근로자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상시·지속적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내년부터 2017년까지 2단계 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출연 연구기관부터 기간제를 일정 비율로 관리할 방침이다.

 

또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보수와 관리체계 개선을 비롯해 소속 외 근로자(파견·용역·사내하도급 등)의 실태 조사를 거쳐 업무 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일은 반드시 정규직이 수행해야 하며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합리적 고용 관행이 현장에 정착되도록 관계 부처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제도적인 보완 방안도 지속적으로 찾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계는 '과대 포장'된 수치라고 반박했다.

 

기간제 근로자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정규직으로 포함시켜 나온 수치일 뿐더러, 파견이나 용역 근로자 등 간접고용의 증가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다는 비판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이 아니며 여전히 고용이 불안한 상태"라며 "무기계약직이 되면 오히려 임금 등 처우에서 비정규직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더 큰 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늘어나는 공공부문 파견과 용역 근로자에 대해서는 실태 파악 외에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해곤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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