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 낙수효과론 정면으로 반박한 새정치

IMF “중산층 소득증대가 경제성장에 중요”새정치 소득중도성장론과 ‘일맥상통’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인 ‘낙수효과론’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최근 새정치연합 유능한 경제정당위원회는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발표한 ‘국제적 관점에서 본 소득불평등의 원인과 결과’ 보고서를 통해 “성장을 하면 불평등이 해소될 것이라는 정부·여당의 경제정책이 소득불평등의 심화를 초래하고 결국 경제성장뿐 아니라 성장잠재력 제고 마저 저해하고 있다”며 이 같이 비판했다.

 

그러면서 “(IMF 보고서는) 결국 한국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고소득층이나 대기업이 아닌 중하층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이 22일 소개한 IMF의 보고서에 의하면 소득불평등의 심화는 노동시장규제의 완화(노동유연화), 금융 심화, 기술의 진보, 세계화(금융 개방성) 등에 의해 가속화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결국 세계화와 기술의 진보, 금융 심화 등이 모든 국가에 성장의 기회와 함께 많은 사람들에 빈곤 탈출의 기회를 주었으나 동시에 소득불평등의 심화를 촉진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IMF는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으로 ▲적정 수준의 최저 임금 지급 ▲구직활동 및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적극적 지원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급여 격차의 완화 ▲사회보장 수혜자를 위한 노동 연계 급여 정책 등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중산층과 저소득층 소득 비중을 증대시키는 재정정책을 통한 재분배는 경제성장에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IMF 보고서에서 강조한 중산층의 소득증대정책은 새정치연합의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론’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야당의 ‘소득주도성장론’은 중소기업과 중산층을 살리고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해소를 통해 가계소득을 늘려 경제 전반에 성장을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새정치연합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의 한상익 연구위원은 이날 통화에서 “이번 IMF 보고서에 나온 대안들이 우리가 내세우는 경제정책 대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 보고서의 내용과 우리 당의 소득주도성장론은 일맥상통한다고 본다”며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는 소득주도성장론이 전 세계적인 흐름인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득불평등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경제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인식들이 많아서 요즘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편이다. IMF의 경우에는 원래 낙수효과론을 주장했던 데인데 최근에는 IMF 조차도 소득 불평등 문제를 제기했다”며 “매킨지에서 보고서를 냈을 때도 한국의 소득불평등 문제를 지적했다. 이처럼 대부분 이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박주용 기자 [e-mail]

새정치민주연합 유능한 경제정당위원회는 21일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에서 발표한 ‘국제적 관점에서 본 소득불평등의 원인과 결과’ 보고서를 통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인 ‘낙수효과론’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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