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노사정위 폐지 주장 이인제, 지금은 노사정위 가동 압박

2005년 국감서 '노사정위'는 '태어나서는 안 될 기구' 비유이인제 "당시 기억 잘 안 난다" 답변

노동개혁 논의를 위해 노동계에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압박하고 있는 새누리당 이인제 노동시장 선진화 특위 위원장이 지난 2005년에는 거꾸로 노사정위 폐지를 주장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05년 11월 자유민주연합 소속이었던 이인제 의원은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의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정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로 "IMF 당시 정부는 노사정위원회가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없이 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아무런 성과도 없이 매년 37억원 이상의 예산 낭비와 32명의 직원의 인력낭비를 계속해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17대국회 국정감사 회의록'에 따르면 이 의원은 법안 발의 두 달 전 열린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당시 김대환 노동부장관을 상대로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의 불참으로 노사정위가 정상 가동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노사정위가) 그저 예산을 낭비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태어나서는 안 될 기구가 태어났다는 말"이라며 노사정위 무용론을 제기했다.

 

회의록에 드러난 이 의원 본인의 발언을 인용하면 이 의원은 2004년 국감에서도 노사정위의 폐지를 주장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 의원은 이어진 질의에서 노사정위에 대해 "개혁 과제를 무슨 수로 개혁의 당사자인 사용자·노동자 측 대표가 나와 가지고 합의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것(노사정위) 없애는 것이 개혁 아닙니까? 국민에 대한 도리도 그렇고 말이에요"라고 평가절하하며 김 전 장관에게 "폐지 법안 내세요. 안 내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내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13일 오후 의원총회에 참석하면서 이 같은 사실에 대해 "글쎄 기억이 잘 안 난다. 노동시장 개혁을 노사정위에서 자율적으로 하라고 하고서 미뤄놓고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아마 그렇게 된 거 같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지난 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개혁 관련 '대타협기구' 구성을 주장하는 야당에 대해 "1998년에 집권한 지금 야당의 김대중 정부 때 국가적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혁을 추진했는데 노동시장 개혁은 '노사정이 자율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해서 노사정위를 만들었고 노사정위에서 20년 가까이 노동시장의 여러 현안들을 논의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대타협기구가 필요 없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한고은 기자 [e-mail]

 

새누리당 이인제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이 1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노동시장 선진화 특위 경영계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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