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비준, 한-미 FTA에도 영향"

흉악범 얼굴, 이름, 나이 공개

2009-07-14 11:44:50 ㅣ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진형기자] 한승수 국무총리는 14일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무사히 통과되면 한-미 FTA비준 통과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같이 말하고 "특히 미국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며 "관계부처에서는 한-미FTA 비준 동의안과 함께 한-EU FTA 비준 동의안이 무사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EU FTA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과 수출증가 등 직접적인 국민 경제 효과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FTA를 통해 경제적 이익 뿐만 아니라 돼지고기·화장품·제약 등 시장개방으로 일부 피해가 우려되는 품목있다"며 "철저한 분석을 통해 정부는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데에도 각별히 신경써야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연쇄살인이나 아동 성폭행 살해 등 반인륜적 중대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의 얼굴, 이름, 나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신상 공개의 범위와 목적을 '피의자가 자백했거나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