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칼럼)성적이 올랐는데 기쁘지만은 않은 이유

지난 주말 한국 정부에 역사상 최고등급의 성적표가 날아왔다.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 중 하나인 무디스가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등급을 상위 네 번째 등급(Aa3)에서 세 번째 등급(Aa2)으로 한 단계 올린 것이다. 하지만 역대 최고 신용등급이라는 '낭보'를 선물한 무디스의 평가가 그리 기쁘지만은 않다. 20여년 전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로의 귀환이 아닐까 우려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1997년 외환위기 전에도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등급은 당시로서는 '최상'이었다. 무디스는 한국의 등급을 1990년 4월 상위 다섯번 째 등급(AA-)까지 올린 뒤 1997년 10월까지 유지했다. 그러나 외환위기 그림자가 드리워지면서 무디스는 1997년 11월27일부터 한 달도 채 안된 기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한국의 신용등급을 6단계나(A1→Ba1) 떨어뜨렸다. 좋은 성적표를 받은 칭찬에 취해 앞에 닥칠 위기 경보를 보지 못한 우리 경제는 국민들의 많은 희생과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

 

이번에 받은 성적표는 세 번째로 높은 등급으로 지금까지 중 가장 최고점이다. 무디스는 한국의 신용지표가 건전하고, 구조개혁을 계속 추진할 제도적 역량이 뛰어나다고 평가했다. 또 향후 5년간 선진국에 비해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일인당 소득도 유럽 선진국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내다봤다. 무디스는 앞으로 한국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0.5% 내외의 재정흑자를 이어가고,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도 40%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GDP 대비 대외부채도 30% 수준에 불과하는 등 대외건전성도 개선됐다고 밝혔다. 예기치 못한 대내외 충격이 발생하더라도 한국이 대응할 수 있는 방어막을 확보하고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과거에서 봤듯이 신용평가사의 국가 신용등급 상향이 객관적이고 적확한 현재의 경제 상황을 평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가 신용등급은 국가가 국제금융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적용하는 신용도로 한 국가의 재정 건전성과 대외 건전성을 중심으로 매겨지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급증세와 기업 부실 등 잠재적 위험 요인을 충실히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실제 가계부채는 1200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눈덩이처럼 불어나 한국 경제를 위협할 또 다른 ‘뇌관’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또 고령화·저성장이 고착되면서 우리나라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고, 4대 구조개혁 모두 지지부진한 상황인 것도 부담이다. 성적이 올랐는데 마냥 기쁠 수 없는 이유다.

 

김하늬 정경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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