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차별 의혹' 로스쿨, 인권위 자료제출 거부는 법 위반"

서울변호사회 "서울대·연세대 로스쿨 자료 즉각 제출해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신입생 선발시 ‘나이 차별’ 논란이 불거진 서울대와 연세대 로스쿨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한 것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실정법 위반”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변호사회는 12일 “법조인이 되고자 로스쿨에 진학한 학생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할 로스쿨 스스로가 오히려 위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어 법조인 양성기관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변호사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인권위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지체 없이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더라도 인권위법처럼 다른 법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규정이 있다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서울대·연세대 로스쿨은 본분을 망각하고 실정법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만약 서울대·연세대 로스쿨이 학생 선발과정에서 나이로 차별을 했다면 다양한 사회경력과 배경을 통해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겠다는 로스쿨 설립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대·연세대 로스쿨은 인권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 즉각 응해 학생 선발 시 ‘나이 차별’이 있었는지 명백히 밝히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한 조치와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변호사회는 지난해 11월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로스쿨 합격생들 90% 이상이 30세 이하로 편중된 것으로 나타나자 신입생 선발 시 ‘나이 차별 의혹’을 제기하고 해당 로스쿨의 학생 선발 시 응시자 제출 서류에서 지원자 나이를 알 수 있게 하는 항목을 삭제해달라고 인권위에 진정한 바 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로스쿨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으나 서울대와 연세대 로스쿨은 “인권위가 요구한 자료는 개인정보에 해당할 뿐더러 인권위가 자료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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