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정부가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하려는 가운데, 이동통신 3사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통신요금 인가제란 1위 사업자가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할 때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로, 후발 사업자를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지난 1991년 도입됐다.
29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1위 사업자 SK텔레콤이 지난 1년 동안 인가 신청을 낸 신규 요금제는 총 14건이다. 이중 총 12건의 신규 요금제가 인가 받아 출시됐다. SK텔레콤 입장에서는 시장에 선보일 신규 요금제를 모두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해 답답한 상황일 수밖에 없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요금 인가제는 이동통신 시장에서 자유롭고 창의적인 요금경쟁을 막는 허들"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SK텔레콤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6월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국회에서 법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공정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 유보신고제를 두기로 했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SK텔레콤은 정부의 인가 없이도 자유롭게 다양한 신규 요금제를 시장에 내놓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SK텔레콤의 입장을 반영한 데는 해외에도 통신요금 인가제와 같은 사례가 없고, 음성과 데이터를 결합한 복합상품 등이 잇달아 출시되는 등 시장 상황이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지난 6월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신요금 인가제는 세계적 흐름과 맞지 않고, 실효성도 과거와 비교해 높지 않다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가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에 나서자 경쟁사에서는 SK텔레콤의 시장 독과점을 막을 수 있는 장벽이 사라지게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자유롭게 신규 요금제를 선보이면 KT와 LG유플러스 입장에서는 SK텔레콤을 따라가기에 급급해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현행 인가제는 이동통신시장의 경쟁 상황을 반영해 시장지배력에 따른 반경쟁적 행위를 견제하는 유일한 장치"라며 "폐지된다면 규제 공백에 따른 소비자 후생 저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KT 관계자 역시 "이동통신시장은 5:3:2의 경쟁구도가 고착화돼 있고, (SK텔레콤이라는) 뚜렷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하는 만큼 통신요금 인가제는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는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여야의 입장 차로 인해 상임위 논의 우선순위에서 밀려 19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자동폐기된 바 있다.
지난해 7월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앞에서 열린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저지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기본요금제 폐지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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