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경제자유구역, 신산업 유치

지역전략산업 구심점 활용…규제특례 등 국내 기업도 혜택

[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외국인 투자를 위해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이 전면 개편된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의 역할을 지역전략산업의 구심점으로 재편하기 위해 신산업과 서비스업 기업 유치로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에 주어지던 인센티브와 규제 특례 혜택을 국내 기업에게도 제공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31일 오후 인천 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서 열린 제7차 규제개혁 현장점검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자본과 기술을 국내에 유치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곳으로 6월 현재 전국 8개 구역 95개 지구가 있다. 인천(지구 34개), 부산·진해(지구 19개), 광양만권(지구 21개), 황해(지구 2개), 새만금·군산(지구 3개), 대구·경북(지구 8개), 동해안권(지구 3개), 충북(지구 5개) 등으로 총면적은 321㎢로 여의도의 111배에 달한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조성된 경제자유구역이 전국에 너무 많고 차별성이 없어 성과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또 최근에는 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해 자유무역지역, 지역특화발전 특구 등 각 지역에서 경제특구가 중복 지정돼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2015년까지 12년 동안 경제자유구역에 유치된 외국인 투자는 56억 달러에 불과했다. 총면적 가운데 아직 개발하지 못한 곳도 34%에 달했다.

 

또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경제자유구역 입주 기업 2189개 업체 가운데 외투 기업은 237개로 국내 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산업부는 외국인 투자가 수요 중심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투자를 꾸준히 이끌어 줄 앵커기업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국내 기업 입주를 이끌 인센티브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정부는 먼저 경제자유구역을 지난해 12월 세운 지역전략산업(규제프리존)과 연계해 규제를 완화하고 산업의 폭을 주력산업뿐만 아니라 지식서비스업, 산업지원서비스업 등 신산업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정부는 외투기업에 집중됐던 인센티브와 규제특례도 국내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외투 기업들과 국내 기업들이 융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현행 외국인 투자 기업에 한해 주어지는 법인세감면과 국·공유지 50년 임대, 입지 규제 완화, 노동규제 특례 등 인센티브를 국내 기업에게도 제공하도록 추진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시설에 대한 공유지에 대해서는 국내기업에게도 공유지 20년 임대를 적용하고, 중점유치업종일 경우 장기 임대산업단지 조성 시 국내기업의 입주도 허용할 방침이다. 

 

인천과 황해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경제자유구역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국내 앵커기업의 공장 신·증설이 용이하도록 산업단지 지정도 추진해 취득세와 재산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

 

이 외에도 외국인교육·의료기관 유치 활성화를 위해 교육과 의료 등 정주여건 개선도 추진한다. 외국교육기관 유치대상을 세계 유수종합대학에서 패션, 예술 등 전문분야 대학으로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 지정요건도 33만㎡에서 16만㎡로 완화한다. 

 

정만기 산업부 1차관은 "신산업 조기 육성을 위한 특례를 경제자유구역에서 시범실시하고 밖으로 확산시키는 등 규제개혁의 선도 특구로 자리매김 해야할 때"라며 "경제자유구역이 국가전략산업의 투자거점, 경제성장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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