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맞춤형복지에 중점…내년 민생예산 400.7조원 투입

지난해 보다 14.3조원 증가…의료사각지대 해소 노력도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정부가 맞춤형 복지 지원을 강화하고 복지·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년대비 3.7%(14조3000억원) 증가한 400조7000억원 규모의 민생안정 예산을 편성했다.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7년도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주요사업'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난해 수립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 계획 중 결혼지원, 출생의 사회책임 강화, 맞춤형 돌봄·교육, 일·가정 양립 정착 등 4대 분야에 재정투자를 강화한다.

 

신혼부부·청년 맞춤형 행복주택 공급이 올해 3만8000호에서 내년 4만8000호로 확대되고 시세보다 저렴한 매입임대 아파트도 2000호 공급된다.

 

청년고용을 늘리기 위해 게임, 가상현실(VR), 사물인터넷 등 청년이 선호하는 유망산업 취업기회를 늘리고 창업성공패키지(500억원), 대학창업펀드(150억원) 등을 신설해 창업 지원을 강화한다.

 

임신과 출산을 늘리기 위해 난임시술 지원에 소득기준을 폐지해 지원대상을 5만명에서 9만6000명으로 두배 늘리고 지원금액도 최대 19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확대했다. 시술횟수도 3회에서 4회로 상향됐다.

 

돌봄 지원을 위해 공립·공공형어린이집이 내년에 각각 150개소 늘어난다. 또한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을 강화하고 아이돌봄 영아종일제 지원연령을 만 1세 이하에서 만 2세로 상향 조정했다.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출산전후 휴가급여 상한액은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리고, 남성육아휴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아빠의 달' 휴직급여 상한액을 둘째 자녀부터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중장년, 노인, 저소득층, 장애인, 여성·가족, 어업인, 농업인 등 생애주기별·수혜대상자별 맞춤형 지원책이 마련됐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수혜 아동이 6만명에서 6만9000명으로 확대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행복지원시스템 개발·구축에 30억원이 투입된다.

 

중장년층에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중산층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가능한 뉴스테이를 올해 2만5000호에서 4만6000호로 확대한다. 노인은 기초연금 지원 대상과 지원을 늘리고 노인일자리 5만개를 신규 창출해 자립을 유도하기로 했다.

 

농업인과 어업인의 경우 소득·경영 안정과 복지 향상, 귀촌인들의 정착 지원 등이 추진된다.

 

이 밖에 복지·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읍·면·동 복지허브화 지역을 700곳에서 2100곳으로 늘리고, 사례관리 지원액도 600만원에서 840만원으로 인상한다.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가 필수 예방접종에 어린이독감을 신규 추가하는 데 296억원을 투입하고,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신규 설치, 항생제내성 대책도 함께 추진된다.

 

최영현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이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룸에서 여성가족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저출산 극복과 맞춤형 복지를 위한 2017년 민생안정 예산안'에 대한 합동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