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고민…“서울시 ‘마을변호사’에 물어보세요”

시행 2년간 법률고민 9296건 해결·총 622명 활동

[뉴스토마토 조용훈기자] 무료로 법률고민을 상담받을 수 있는 '서울시 마을변호사'가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다. 

 

19일 시에 따르면 마을변호사 시행 2년 동안 시민들이 받은 법률상담은 총 9296건으로 상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 마을변호사는 공익활동에 관심 있는 변호사와 마을을 1대 1로 연결해주는 제도로 시민 누구나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 2014년 12월 처음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활동 중인 마을변호사는 동주민센터 334곳에서 총 622명이다. 

 

상담 사건은 채권·채무관계부터 임대차, 부동산, 층간소음 등 다양하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민사 분야가 총 7123건(76.6%)으로 가장 많았고, 가사 분야가 1311건(14.1%)으로 그 뒤를 이었다. 

 

마포구 신수동에서 마을변호사로 활동 중인 배수득 변호사는 “토지를 상속하면서 분할매도를 했는데, 소유자 간 다툼이 있었던 건을 해결한 적이 있다”며 “관련 자료들도 한자로 돼 있어 평소 배워둔 지식을 활용해 도움을 줘 특별히 기억에 남는다”라고 말했다. 

 

마을변호사는 다산 콜센터(120)나 동주민센터로 전화해 사전 신청하고, 상담일에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마을변호사는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다. 지난달 마을변호사 신규 모집에 총 148명이 지원한 바 있다. 또 마을변호사로 활동 중인 변호사들은 법률상담뿐만 아니라 시민 법률상담실과 사이버 상담을 통해 시민들의 권익구제에 앞장서고 있다. 

 

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서울시 마을변호사를 서울 내 전 동으로 확대하고, 사업 방향 및 전반적인 매뉴얼을 손질해 운영의 내실을 기할 예정이다. 

 

정석윤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은 “서울시 마을변호사 제도가 시행 2년을 거치면서 주민들 호응 속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며 “사소한 분쟁부터 복잡한 사안까지 마을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 시민이 현장 상담소에서 법률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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