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차 산업혁명 준비 '시동'…지능정보화법 만든다

AI 초래할 사회 구조변화 대비…"지능정보사회전략위 민간 참여 늘릴 것"

[뉴스토마토 박현준기자]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지능정보화 기본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인공지능(AI)이 초래할 사회 구조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 기반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기존의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지능정보사회전략위원회로 확대·개편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6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함께 미래성장동력확보분야 2017년도 업무 추진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미래부는 기존의 국가정보화기본법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정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 AI 시대가 본격 열리면서 기술·산업·고용·복지 등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으로 지능형 고용·노동 행정 시스템 구축 방안을 오는 10월까지 수립한다. 또 대중공개온라인강좌(MOOC) 등 새로운 강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연구해 개인 맞춤형 교육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정보보호 분야의 대비도 병행된다. AI 기반의 자동화된 대규모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지능정보사회 사이버보안 대응전략을 9월까지 수립하고 사이버보안 빅데이터 센터를 11월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지난 5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업무계획 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은 4차 산업혁명의 내용을 담은 법을 만들자는 취지"라며 "연내 초안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기존 정보통신전략위원회가 확대·개편되는 지능정보사회전략위원회는 총리와 민간 전문가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각 부처의 장관들, 교수·연구소 등 전문가 집단과 기업, 소비자단체까지 참여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최 장관은 "현재 정부에서 12명, 민간에서 13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민간 전문가의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5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2017년 업무계획 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미래부

 

미래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최 장관은 "대구·경기 센터 등은 지역의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대구는 인재양성의 허브, 경기는 글로벌 진출 등으로 창업이 더 활성화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기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부처의 조직개편에 대해 최 장관은 미래부의 역할이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 장관은 "미래부가 지난 4년간 ICT와 과학 등 통합형 부처로 업무를 진행했는데 방향이 맞았다고 본다"며 "과학기술에 기반한 혁신, 지능정보를 위한 개선책으로 국가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미래부가 이어나갈 수 있도록 역량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미래부는 스타트업(초기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 수요 반영한 맞춤형 특화 사업(72억8000만원) ▲청년 혁신가 양성(450명) ▲미래기술 1·2·3호 편드(총 1500억원) 운용 등을 추진한다. 기초연구 확대를 위한 투자도 진행된다. 자유공모형 기초연구에 전년보다 1152억원 증액된 8779억원이 투입되며 연구자의 권리구제 및 고충상담을 위한 제재심의위원회(가칭)를 설치한다. 신진 연구자들을 위해 생애 첫 연구비(1000과제, 총 300억원)도 신설된다. 

 

 

 

박현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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