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부위원장 "인터넷은행, 금융혁신 주도하는 촉매제"

"건의사항 경청하고 은산분리 입법 노력할 것"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인터넷전문은행은 창의적으로 특화된 서비스를 주도해 금융산업 혁신을 유도하는 촉매제가 돼야 한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출범을 준비 중인 판교 카카오뱅크 설립준비 사무실을 방문하고 이같이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금융위 은행과장과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 윤호영·이용우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설립준비 담당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카카오뱅크는 본인가 이후 상반기 영업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은보 부위원장은 "이종 DNA를 지닌 인터넷전문은행은 IT 기술 플랫폼과 융합된 간편결제·송금, 모바일 자산관리 등 창의적이고 특화된 서비스를 주도해 금융산업 혁신을 유도하는 촉매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조기 출범도 중요하지만, 금융은 신뢰가 생명인 만큼, 초기에 사소한 전산 문제, 소비자 불만·민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이고 정확한 시스템 구축이 최우선의 과제가 돼야 할 것"이라며 "예금·출금·대출 등 제반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은 없는지, 기존 금융거래보다 어떤 점에서 나아질 수 있는지 등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고 다져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은보 부위원장이 23일 카카오뱅크 설립준비 사무실을 방문해 촉매제 역할을 주문했다. 사진/뉴시스

정 부위원장은 또 중금리 대출을 언급하며 "상거래·통신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교한 신용평가 체계를 통해 제2금융권을 이용하던 중저신용 서민층을 10% 내외의 은행 중금리 대출로 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카카오뱅크와 K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은 출범 후 3년간 약 25만명에게 7240억원, 10년간 총 3조6000억원의 중금리 대출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아울러 정은보 부위원장은 적극적인 지원과 조속한 입법 조치를 약속했다. 그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성공적으로 설립되고,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해외 인터넷전문은행 사례와 같이, 창의적인 IT기업이 초기부터 주도적으로 경영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속한 입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금감원 합동의 '실무지원 TF'를 통해 현장의 애로·건의사항 등을 계속 듣고 즉시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참석자들은 미국, 일본, 중국 등과 같이 우리도 IT기업들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분보유 규제(은산분리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산구축이나 신용평가모형 설계 등의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관련법규 적용 여부나 수준 등을 명확히 판단하게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실무지원 TF 등을 통해 관련 법규 해석 등을 신속히 논의하고 조치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여신·리스크·소비자보호·자금세탁·내부통제 부문 내규·설비구축 등 적정성 확인 및 IT 관련 내규·시스템 적정성 확인 등 인가심사를 거쳐 카카오뱅크 본인가를 결정할 계획이다. 

 

윤석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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