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실효성 다 문제" vs "절박한 실업 현실 안보이나"

'공공 일자리 81만개' 정책 놓고 논쟁 가열…"작은 정부 미신에서 벗어나 정부 주도로 가야"

[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노동시간 단축 통한 새로운 일자리 50만 개 증설’, ‘4차 산업혁명 집중투자’. 현재 대선주자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내놓은 일자리 정책이다. 지난주 공개된 이 정책은 발표 즉시 여야와 재계, 학계를 가리지 않고 많은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 대세론을 형성한 1위 주자라는 측면도 있지만, 경제살리기를 위한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논쟁꺼리를 그만큼 많이 안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과도한 공공개입 적절한가

 

문 전 대표의 일자리 정책 중 가장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공공 일자리 81만개 주장이다. 현 상황에서 ‘과도한 공공의 개입’이 적절한가 쟁점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12일 문 전 대표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에 대해 “공공으로 만드는 방식과 숫자 모두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 분야에 투입해야 할 돈이 모두 공공부문에 몰리면서 정부 크기가 너무 커진다는 것이다.

 

문 전 대표 측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6월 발간한 ‘한눈에 보는 정부’ 보고서를 기반으로 산출했다. 자료에 따르면 안전과 의료, 교육, 보육, 복지 등 공공부문 일자리가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OECD 국가 평균인 21.3%인 반면 우리나라는 7.6%에 머문다. 이를 3%포인트 올려 OECD 평균의 절반에만 육박해도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와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당위성을 내세운다.

 

이에 대한 김 교수는 “우리나라가 2026년에 도달하면 완전고용에 가까워진다”며 “일본이 지금 대졸 취업률이 97%에 육박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섣부른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는 나중에 정부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는 최대 10만명 정도로 제한하고 나머지 재원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대학졸업자를 대상으로 연 1000만원 가량을 지원하는 방식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문 전 대표 측에서 ‘81만 개 일자리를 창출할 경우 연간 4조~5조원씩 5년 간 21조원이 필요하다’고 밝힌데 대해서도 “연금도 줘야하고 채용한 사람들이 65세까지 갈 것이기에 40년을 가지고 계산해야 한다”, “왜 5년만 가지고 계산했는지 모르겠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문 전 대표를 맹렬히 추격하고 있는 안희정 충남지사쪽에서도 비판이 나온다. 안희정 충남지사 측 권오중 정무특보는 “공공부문 일자리는 한 번 늘면 줄이기 어렵다”며 “당장은 연봉 2000만원짜리 일자리여도 수십 년 후 수천만원짜리 일자리가 되어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측 채이배 의원도 “일자리를 너무 공공부문에 치우치도록 정책을 내는 것은 국가적으로 부담이 된다”며 “인력이 필요한 사회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재배치를 통해 조정하면 된다. 일자리 확충이 필요해도 재정부담을 감안해 적절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 의원은 “기본적으로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기업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지원책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문 전 대표는 “일자리의 절박성을 너무 모르는 말씀”이라며 “이제는 작은 정부라는 미신에서 벗어나서 정부가 주도해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만들 때”라고 언급했다.

 

'노동시간 줄이기'는 실현 가능성이 문제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4차산업 육성을 위해 내놓은 정책들도 정보기술(IT) 업계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기차와 자율주행자동차,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3D프린팅, 빅데이터, 산업로봇 등 핵심기술 분야에 투자해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데 대해 ‘지금까지 정부에서 IT 정책을 주도해 성공한 적이 없었다’는 말이 나온다.

 

한 IT업계 관계자는 “국가 주도로 2000년대 초반부터 유비쿼터스·빅데이터 육성정책을 내놨지만 제대로 된 적이 없었다”며 “오히려 이상한 업체들이 관련 산업분야로 포장해 이윤을 취하려 들어오는데 그쳤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만 해도 IT산업에 대한 자본투자 정보는 하지만 ‘그냥 내버려둔다’고 할만큼 관여를 안하는 편”이라며 “너무 단기적인 입장에서 혹할만한 키워드만 던지니 업계에서 비판적 입장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안철수 전 대표도 “4차 산업혁명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지원하는 것이 맞다”며 문 전 대표의 구상을 반박했다.

 

노동법에 규정된 주52시간 이내 노동시간 준수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정해진대로 연차휴가를 의무적으로 다 쓰게 하는 식으로 민간부문에서 5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에 대해서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중소기업 등의 경우 추가로 소요되는 급여 부담을 고려했을 때 준수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표 측은 “세부적인 부분도 앞으로 발표할 것이며 비용부분도 당연히 들어간다”며 “지금은 큰 정책을 발표하는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싱크탱크인 '국민성장' 주최로 열린 정책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일자리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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