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1년 전보다 소폭 축소

사업체 규모 작을수록 격차 줄어…정규직 임금도 낮은 '하향평준화'

[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지난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가 소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26일 발표한 ‘2016년 6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1만8212원으로 1년 전보다 4.2%, 같은 기간 비정규직의 임금은 1만2076원으로 5.4% 각각 증가했다. 정규직의 임금총액을 100으로 봤을 때 비정규직의 임금총액은 66.3% 수준으로, 전년(65.5%) 대비 0.8%포인트 상승했다.

 

비정규직 고용형태별로는 일일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이 1만4905원으로 가장 높은 증가폭(13.3%)을 보였다. 이어 파견노동자(+6.7%), 용역노동자(+5.5%) 순이었다. 단시간노동자는 비정규직 중 유일하게 전년 대비 시간당 임금총액이 감소(-2.2%)했다.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을 버는 저임금노동자 비율은 23.5%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저임금노동자 비율은 2013년 24.7%에서 2014년 23.7%로 감소한 후 정체돼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평균 노동시간은 각각 184.7시간, 129.3시간이었다. 비정규직 고용형태별로는 기간제(183.9시간)와 파견(173.8시간), 용역(188.2시간)이 상대적으로 높고 단시간(82.6시간), 일일(97.1시간)은 100시간을 밑돌았다.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전년 대비 전반적으로 개선됐음에도 여전히 사각지대가 컸다. 특히 고용보험 가입률은 단시간이 69.0%, 일일은 57.4%에 불과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의 경우 직장가입 대상에서 제외돼도 지역가입, 임의가입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은 그대로 사각지대에 방치된다.

 

한편 사업체 규모별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는 기업 규모가 클수록 벌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은 5인 미만 사업체가 85.4%, 5~29인 사업체는 75.4%, 30~299인 사업체는 67.6%, 300인 이상 사업체는 62.7%였다.

 

이는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정규직의 임금수준도 낮은 데 따른 결과다. 일종의 하향평준화다. 실제 5인 미만 사업체에서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1만1587원으로 300인 이상 사업체의 비정규직(1만9147원)의 60.6%에 불과했다.

 

산업별로는 전기·가스·수도업, 출판·영상·통신업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가 컸다.

 

고용노동부가 26일 발표한 ‘2016년 6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1만8212원으로 1년 전보다 4.2%, 같은 기간 비정규직의 임금은 1만2076원으로 5.4% 각각 증가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세종=김지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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