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정국… 김동연 파란불, 강경화·김이수 빨간불

강경화 ‘위장전입’ 거짓해명 논란… 김이수 ‘이념편향’ 우려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7일 국회에서 한꺼번에 열린다. 공방을 준비하는 여야 정치권의 긴장수위도 더불어 높아지고 있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강경화 후보자와 김이수 후보자에 대해 사실상 부적격 판단을 내리고 집중 공세를 퍼부을 계획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무분별한 의혹제기에 적극적으로 방어선을 치면서 후보자 정책과 자질 위주의 검증으로 청문회를 이끌어 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야당은 강경화 후보자에 화력을 모을 것으로 알려졌다. 강 후보자는 자녀 위장전입과 이중국적 문제, 자녀 증여세 늑장 납부, 자녀와 과거 부하 직원의 동업 문제, 논문표절, 부동산 투기 의혹 등 다양한 이슈로 연일 주목받고 있다.

 

특히 강 후보자의 위장전입에 이용된 아파트가 수년간 이화여고 위장전입 용도로 상습적으로 활용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 당초 강 후보자 측은 ‘친척집’으로 해명했다가 이화학원의 전세권 보유 사실이 밝혀지자 ‘은사의 소개’라며 소유주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말을 바꿨다. 이후 계속해서 새로운 의혹이 속속 제기되면서 도덕성과 거짓 해명 논란에 불이 붙은 형국이다.

 

김이수 후보자를 두고선 여야의 샌드위치 검증이 진행 중이다. 김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시절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사건’에서 9명 재판관 중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내는 등 진보성향 재판관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과거 군 법무관 시절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시민군을 태운 버스기사에게 사형 판결을 내리는 등 계엄군 입맛에 맞는 판결로 상훈을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또 후보자 부인이 과거 주말농장을 위해 구매한 농지에서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고 위탁경영을 맡겨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동연 후보자에 대해서는 도덕성 부분은 크게 문제제기가 되고 있지않다. 1994년 택시기사와 요금문제로 시비가 붙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과 연말정산 때 동생이 부양하고 있는 모친을 부양가족 명단에 올려 소득공제를 받은 정도가 문제점으로 언급된다. 

 

이에 따라 정책과 자질부문에 질문공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 후보자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는 점에서 과거 정부 경제정책 실패 책임론을 둘러싸고 여당이 검증을 하고 야당이 방어하는 진풍경이 연출될 가능성도 있다.

 

같은 날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한다. 정부여당은 개혁을 위해 꼭 필요한 인사라는 입장이지만, 야3당은 위장전입 등 도덕성 문제가 충분히 해명되지 않았다며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특히 한국당은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할 경우 ‘국회 보이콧’ 카드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청문보고서 채택에 난항이 예상된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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