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희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통신기본료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정부가 가계 부담 완화 차원에서 관철 의지를 분명히 한 가운데, 통신업계는 적자론까지 꺼내들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양측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대안론도 부상했다.
기본료 폐지 현실적으로 어려워
정부의 기본료 폐지 추진에 가장 큰 걸림돌은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국회에 기본료 폐지를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지금과 같은 여야 대치 상황에서 통과를 장담하기 힘들다. 개정안이 통과돼 기본료가 폐지되더라도 정부가 헌법에 보장된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침해한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다. 또 기본료가 폐지됐을 때 이통사들이 다른 명목으로 이를 보충하면 실질 가계 통신비 인하 효과가 거의 없는 부작용도 예상된다.
통신설비 투자금 회수가 끝난 2G와 3G 기본료 우선 폐지 방안도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 중론이다. 2G와 3G 이용자들을 사회적 약자로 규정할 수도 없는 데다, 4세대(LTE)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존재한다. 기본료가 일괄 폐지됐을 때 서비스 질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을 앞세운 알뜰폰 산업이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 입장에서도 기본료 폐지는 손해다. 매년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 명목으로 통신사업자로부터 거둬들이는 돈이 1조원이 넘는다. 실제로 이통 3사가 지난해 주파수 할당 대가로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기금에 낸 돈은 1조1265억원에 이른다. 올해는 8443억원으로 줄지만 2019년에는 다시 1조3040억원 정도로 불어날 전망이다. 이는 통신비에 포함된 것으로, 소비자들이 내는 기본료의 상당 부분이 정부 몫인 셈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정부가 가계 통신비 인하를 원한다면 먼저 매년 이통사로부터 걷어가는 수천억원의 주파수 할당비부터 줄여야 할 것”이라면서 “가계 통신비 부담이 커진 배경에는 정부 책임도 큰 만큼, 이통사에 통신비 인하을 압박하기 이전에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 대안론 부상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료 폐지 공약이 통신산업에 대한 이해부족 때문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양쪽의 입장을 적정 수준에서 조절하는 대안론이 떠오르고 있다.
서울 용산구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 사진/뉴시스
우선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이 거론된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해당되는 기본료 면제 범위를 차상위계층 등으로 확대하고 통화료 감면 혜택도 늘리자는 것이다. 취약계층 전용 인터넷 요금제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취약계층 통신비 인하는 명분이 확실해 정부로서도 기본료를 폐지하지 않더라도 공약을 어느 정도 지키는 조율책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와 이통사가 직접적인 통신비 인하보다 무료 데이터 제공을 확대하는 선에서 합의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매년 데이터 이용량이 30~50% 급증세인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통신비 인하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솔직히 정부가 지지율 유지를 위해 무리하게 기본료 폐지를 추진하는 느낌”이라며 “결국 국민 불만을 잠재울 명분을 찾는 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유희석 기자 heesu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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