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상정 위한 예결위 10일 개최…심사 착수는 불투명

[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7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함에 따라 추경안 상정을 위한 예결위 회의가 오는 10일 열리게 됐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반대가 여전한 상황에서 정상적인 심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2시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예결위에 보냈다. 정 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4당 원내대표들과 오찬을 하면서 추경안을 예결위에 회부하겠다고 양해를 구했다"며 "추경은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번 (7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예결위에 회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오찬 후 기자들을 만나 “예산안의 예결위 회부는 국회의장이 할 수 있다”며 “의장이 그냥 하셔도 되는데 야당 원내대표들에게 양해해달라고 말씀해주셨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 의장은 여야에 6일 오후 1시30분까지 추경안에 대한 국회 상임위 차원의 예비심사를 마쳐달라고 통보한 바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지정기한 내에 상임위별 심사가 끝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예결위에 예산안을 회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 의장의 회부로 예결위는 10일 추경 상정을 위한 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심사 착수까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특히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각종 발언들에 항의하며 협조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추경안 심사에 착수해 예산안조정소위로 넘기려면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전체 예결위원 50명 중 민주당 소속은 20명으로 절반을 넘지 못한다.

 

정세균 국회의장(가운데)과 4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하기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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