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심사 돌입, 7월 국회서 통과할까

이르면 이번주 예결위 상정…국민의당, 정부안 대폭 수정 주장

[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국회에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된지 28일 만인 4일 상임위원회별 첫 심사가 열린 가운데 7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될지 주목된다. 국민의당이 전날 의원총회를 통해 인사청문회와는 별도로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면서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등 여야 3당은 부분적으로 추경 심사에 돌입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 13개 상임위 가운데 가장 먼저 추경안 심사에 들어갔다. 민주당 소속 홍영표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환노위는 이날 15명의 위원 중 민주당 6명, 국민의당 2명, 정의당 1명 등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시작했다. 송영무(국방부)·조대엽(고용노동부)·김상곤(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추경안 심사를 거부해 온 자유한국당은 이날 심사에도 불참했다.

 

국방위원회도 이날 오전 추경안 심사에 착수했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등도 오는 6일까지 추경안 심사 일정을 잡아 놨다. 민주당은 6∼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심사를 거쳐 11일이나 18일 본회의에서 추경안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백재현 예결위원장은 “6~7일 이틀 동안 종합정책질의 후에 오는 10일 추경안 관련 소위를 진행한다”며 “10일 전까지만 추경안을 가져오면 소위에서 논의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추경안 심사에 동의하지 않는 한국당을 계속해서 압박하는 모양새다. 국회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예결위에서 오는 6일 오후 2시 추경안을 상정하는 방안을 국회의장께 보고 드렸다”며 “이 일정은 야 3당 간사들과도 협의했다.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함께 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추경안 처리를 놓고 ‘야 2당’의 협조를 끌어내면서 강공을 펼 만한 여건은 마련됐지만 정부·여당의 바람대로 추경안이 처리될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한국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상임위 5곳에서는 추경안 심사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국민의당이 추경 심사에 착수했지만 정부안의 대폭 수정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이날 공무원 증원 및 발광다이오드(LED) 교체사업 등을 위한 예산을 줄이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금지원 사업 예산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2017년 대안 추경안 방향’을 발표했다. 국회 예결위 국민의당 간사인 황주홍 의원은 “(공무원 증원은) 단 한 명도 안되기 때문에 (예산을) 들어내야 한다”며 “당의 입장을 떠나 국가 백년지대계를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도 이날 오전 지도부 논의를 거쳐 추경안 심사에 일단 착수하기로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불참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

 

4일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국회 환노위 회의실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