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도 안남은 추경 시한…고민 깊은 민주당

야당, 추경·인사 연계 시사…여, 예결위 상정 카드 '만지작'

[뉴스토마토 이성휘기자]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국회 처리시한(11일)이 2일 기준 불과 열흘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반대 의견을 고수하고,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추경과 인사청문회 연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국회 예결위 추경안 단독상정 이야기도 나온다.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지난달 7일 국회로 넘어온 추경이 25일째인 오늘까지 해당 상임위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며 “야당은 인사청문회 후보자 낙마만을 주장하며 민생은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이 민생안정과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고용확대, 일자리 추경임은 이미 온 국민이 알고 있다”면서 “국회통과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추경의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야당의 대승적이고 신속한 협조를 당부했다.

 

그렇지만 야당의 입장은 부정적이다. 지난 달 30일 추경 심사를 위해 한국당을 제외한 3당 원내대표들이 회동을 가졌지만 별다른 성과는 도출하지 못했다. 오히려 국민의당 김동철·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김상곤 교육부·조대엽 고용노동부·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청와대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사실상 추경과 인사청문회 연계의사를 밝힌 셈이지만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결국 국민이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문제(세 후보자 지명 철회)와 추경에 대해 연계하지 말아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3일부터 두 당의 협조를 얻어 한국당이 위원장을 맡지 않은 상임위 중심으로 추경안 심사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심사가 더 지연되면 7월 임시국회 본회의(11일·18일) 통과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바른정당은 일단 심사에는 참여한다는 방침이고, 국민의당은 의총 결과에 따라 협조여부를 결정한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상황에 따라 예결위 단독상정 카드도 고심하는 기류가 읽힌다. 당 관계자는 “7월 첫 주 무슨 일이 있어도 추경안 심사에 들어가야 한다”며 “(상임위가 차질을 빚으면) 예결위원장이 심사 기일을 지정하고 상임위의 예비심사가 끝나지 않으면 정부안을 예결위에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당은 이날도 논평을 내고 추경 불가입장을 재천명했다. 김성원 대변인은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법상 추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자리 추경이라고 하지만 지속성 없는 알바 추경”이라며 “공무원 확충으로 만들어지는 국가 채무 부담을 국민께 전가시키는 무책임 추경이다. 본예산에 반영해야 할 복지예산을 추경에 반영한 경우도 많다. 효과도 불투명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추경안 상정을 위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의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날 회의는 야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아 끝내 열리지 않았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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