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자사고·외고 폐지 방향성 확고"

교육감으로서의 한계 존재·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해야

[뉴스토마토 조용훈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다시 한 번 자사고·외고 폐지와 관련한 본인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취임 3주년을 맞은 조 교육감은 10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최근 자사고 3곳과 외고 1곳, 국제중 1곳이 모두 재평가를 통과한 것에 대해 "자사고·외고 폐지의 큰 방향성은 확고하다"며 "자사고·외고 폐지에 대한 의지가 약화되거나 완화된 게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사고 폐지라는 정책방향을 가지고 전념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25개 자사고 중 2개 학교만 일반고로 전환하게 됐다"며 "자사고·외고 폐지를 바라는 분들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앞서 지난달 28일 경문고와 세화여고, 장훈고 등 자사고 3곳과 서울외고, 영훈국제중은 합격기준인 60점을 모두 넘겨 재평가를 통과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조 교육감이 중앙정부로 공을 떠넘겼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조 교육감은 "오히려 5곳 모두가 평가를 통과했다는 건 평가를 통한 (일반고로의) 전환은 비현실적이라는 걸 증명한 것"이라며 이는 교육감으로서 지닌 권한의 한계와 문제점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조 교육감은 교육청 차원의 평가 대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일괄 전환'과 일몰제 방식으로 5년마다 도래하는 평가 시기에 맞춘 '연차적 전환'을 각각 제안한 바 있다. 

 

또 조 교육감은 자사고 폐지로 인해 강남학군이 부활할 거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 실제로는 큰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교육감은 "지금의 고교체제 개혁은 고교학점제 도입, 대학 입시개혁 등과 함께하고 있다"며 "이른바 강남 8학군 부활의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자사고의 경우 타 학군에서 넘어오는 비율이 4분의 1정도고, 일반고는 타 학군에서 강남학군으로 오는 정도가 3% 정도로 미미하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혹시라도 강남 8학군 부활과 같은 부작용이 예견된다면 중앙정부와 협력해 강남과 인근 학군을 공동학군으로 묶는다던지 강남과 강북의 학군을 공동으로 묶는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내년 6월13일로 예정된 지방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은 이르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의 백년지대계를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교육감의 지속적인 주도와 관리가 필요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남은 임기 1년 동안 그간 추진해온 주요 정책들이 학교 현장에서 보다 체감될 수 있도록 마무리하고 싶다"고 선을 그었다. 

 

주요 성과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재정지원을 통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확보한 '공영형 유치원' 도입과 국정교과서 논란과 누리과정 예산파동 과정에서의 주도적 역할 등을 꼽았다. 

 

끝으로 조 교육감은 “저에게 주어진 1년, 남은 힘을 다 쏟아 서울교육행정을 하겠다”며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교육감으로 남겠다”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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