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근래 유례없는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 시장이 적잖은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과 세종, 과천에선 재건축·재개발 주택은 물론, 오피스텔도 입주 전 분양권을 사고팔 길이 막혔다. 다주택 보유자는 집을 팔 때 양도세 폭탄을 맞게 됐다. 대출로 중도금과 잔금을 치를 요량으로 계약금만 마련해 아파트 청약을 신청하는 일도 당분간 어렵게 됐다.
이번 대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지난 6·19 대책 때와 사뭇 다르다. ‘핀셋 규제’로 일컬어졌던 6·19 대책과 달리, 이번 대책엔 보유세 인상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규제가 포함됐다. 투기수요 감소와 집값 안정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다. 당연히 업계와 투자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집값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은 ‘공급’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래’에 집중된 이번 대책은 중장기적으로 공급을 위축시켜 다시 집값을 상승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어느 쪽의 의견도 틀리다고 단정할 순 없다. 오히려 참여정부의 실패를 되돌아보면 업계의 논리가 수긍되는 면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책은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 공급 확대를 통한 집값 안정은 투기 근절이라는 전제가 충족됐을 때에만 가능하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정상적인 시장 원리가 아닌, 투기로 지탱되는 시장은 언젠간 무너진다.
더 중요한 건 지금부터다. 집값을 잡은 뒤엔 전·월세값이 기다린다. 주택시장을 정상화시킨 뒤엔 상가시장이 기다린다.
세종시만 봐도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할지 답은 나온다. ‘내 집 마련’이 절실한 실수요자가 청약에 탈락해 투기꾼에 3000만~5000만원의 프리미엄(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사고, 입주물량이 풀릴 때마다 전셋값이 배 수준으로 널뛰어 세입자들이 2년마다 이사를 다니고, 주말엔 유동인구가 없어 가게 문도 못 여는 상가 임대료가 강남역 지하상가 수준에 육박하고, 입주 후 매매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호가(呼價)와 실거래가가 따로 노는 게 지금 세종시의 상황이다.
이번 같은 종합대책까진 아니더라도 추가 처방이 필요하다.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어떤 측면에서도 정상이 아니다.
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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