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1조원 재정지출 구조조정…복지·일자리 부문에 투자 확대

김동연 부총리 "물적투자 축소 등 적극적 재정관리 할것"

2017-08-09 16:05:50 ㅣ 2017-08-09 16:05:50

[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정부가 내년 예산안 방향을 물적 투자 축소와 복지·일자리 투자 확대로 제시하며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예고했다.

9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내년 예산안 편성이 실질적으로 다음 주 초반까지 마무리돼야 하는데 국정과제 외에 상당규모 추가 정책소요가 예상돼 재정 재구조화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재정 소요를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구상한 내년 재정지출 구조조정 규모는 9조원이었지만 이보다 2조원이상 늘린 11조원을 줄여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새정부 첫해에 확실한 구조조정이 돼야만 앞으로 5년간 임기내 계획과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김 부총리는 물적투자 축소 대표 분야로 사회간접자본(SOC)을 꼽으며 "장관들께 함께 고통을 분담하자는 고언을 드린다. 구조조정 아픔을 분담한다는 각오로 일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주 발표한 '8·2 부동산대책'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그는 "계속 시장 상황 을 주시할 것이며 필요에 따라서는 추가 조치 시행을 통해 투기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는 차질없이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가계부채 대책은 가계빚 증가세 연착륙과 취약차주 지원을 큰 축으로 하는 종합대책을 준비해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리스크가 고조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24시간 보고 있으나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