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진 기재차관 "5년간 60조이상 지출 구조조정"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가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60조원 이상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기로 했다.

 

23일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3차 재정정책자문회의에서 "재정당국·부처·관계전문가간 협업을 통해 향후 5년간 60조원 이상의 양적 지출 구조조정과 보상체계 혁신 등 질적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새정부 5년간의 재정운용방향에 대해 "새정부의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저성장·양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높게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제로 베이스(Zero-base·원점) 하에서 강도 높은 양적·질적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재정운용방향은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투자 확대를 위해 실업급여와 구직촉진수당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노사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일자리 모델을 확산해 한국형 고용안정과 유연모델을 정착해 나갈 것"이라며 "더 이상 청년들이 취업으로 고민하지 않도록 재학, 구직, 재직단계까지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득주도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아동수당 신설 및 기초연금 지원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기본생활을 보장한다. 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한계차주의 주택을 매입해 이를 재임대하는 '세일즈앤리스백' 방식을 도입해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이 밖에도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한 인적자원 개발 노력을 강화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대내외 리스크 관리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김용진 차관은 "재정투자 확대와 함께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 노력도 강화할 계획인데 먼저 분야별 우선순위 재조정, 사업성과 원점 재검토를 통해 내년 예산에만 약 11조원의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중소기업간 공동 연구개발 지원 확대 등 협업 네트워크 지원을 강화하고, 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등 질적 구조조정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는 새정부가 편성하는 첫 번째 예산안, 첫 번째 국가재정운용계획이라는 점에서 예년과 큰 차이 있다"며 "첫 단추가 잘 꿰어져 새정부의 경제정책과 정책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이를 통해 우리 경제·사회의 고착화된 구조적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이 23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3차 재정정책자문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세종=김하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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