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수평적 조직문화 이뤄야 할 때"

전국법원장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양성평등문화 확립 논의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가 재판중심의 사법행정 구현과 수평적 조직문화로의 패러다임 이동을 이뤄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8일 대법원청사 4층 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일선 법원에서부터 투명한 절차를 통해 구성원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법원장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 사법으로 도약하기 위한 단단한 토대를 마련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좋은 재판은 국민의 헌법상 권리이자 법관의 책무이며, 재판 독립의 근거가 된다"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고자 한다면 좋은 재판을 향한 질적 도약이라는 어려운 도전을 직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법관은 투명하고 원숙한 소통에 기초하여 재판과정의 공정함을 갖춤과 아울러 결론에 있어서도 무엇이 정의인지 깊이 고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법원장들은 이날 오전 법원행정처로부터 전국법관대표회의 진행 경과, 사법제도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 회의 경과를 포함한 현안과 소송구조 제도의 적극적 활용 방안, 가정 및 아동 보호를 위한 가정법원의 적극적 역할 충실화, IP 허브코트 설치,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한 형사재판 방식의 변화, 사법부 내 양성평등문화 확립을 위한 실천적 방안 등 각종 재판업무 및 사법행정 사항 및 2018년도 정기인사 관련 주요 사항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오후에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방안, 판결서 공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토론을 실시하고, 이후 다른 주요 현안들에 관해 자유토론 시간을 가졌다.

 

이날 법원장들은 현안인 사법부 내 양성평등문화 확립을 위한 실천적 방안과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전체 법관 2843명 중 여성법관은 803명으로 전체 대비 약 28.2%다. 법원장들은 양성평등에 기초한 합리적 법원문화 정착이 법원 구성원의 화합을 통한 조직의 안정, 업무역량 강화 및 국민의 사법신뢰 제고를 위해 시급히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현재 사법부가 추진 중인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개정 등을 통해 양성평등문화 확립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방안에 대해서도 그 설치상 법적 근거, 대표회의 성격, 권한, 구성 방식 등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제도 개선 방안, 소송구조 제도의 적극적 활용 방안, 가정 및 아동 보호를 위한 가정법원의 적극적 역할에 관한 논의, 벌금형 집행유예제도 시행,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수정 등의 문제에 놓고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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