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패싱' 후유증…개혁·민생입법 빈손 우려

여야, 내일부터 협상 시작…민주, 국민의당에 손길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임시국회가 시작됐지만 법안 처리 전망은 밝지 않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제정과 국가정보원법 개정을 중심으로 개혁·민생입법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거세 벌써부터 '빈손 국회'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당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이른바 ‘한국당 패싱’을 당했다는 세간의 평을 만회하기 위한 임시국회 전략수립에 매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입법정국에서 문재인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쟁점법안을 막아 존재감을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추진 핵심 법안인 공수처법과 국정원법의 경우 한국당이 법안 상정이나 논의 자체를 반대하면서 당장 13일부터 야당과 협상에 들어가야 하는 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졌다. 입법안은 예산안과 달리 한국당을 우회하는 전략을 쓰기 어렵다. 한국당이 상임위에서 법안을 막으면 국민의당의 협조를 얻더라도 처리할 방법이 없다. 국회 법사위원장이 한국당 소속 권성동 의원인 점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악재다. 권 위원장이 쟁점 법안에 대한 심사를 미룰 경우, 법사위에 법안이 묶이게 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우선 개혁·민생입법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조성하는 한편 예산안 통과 때처럼 국민의당과의 공조 흐름으로 한국당의 태도 변화를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국민의당과의 정책 공조를 이전보다 더 튼튼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이날 한국당의 새 원내지도부 구성에 기대감을 드러내며 국회 계류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한국당 신임 원내지도부와 국회 정상화를 모색하겠다”며 “임시국회 기간 민생법안과 개혁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8일 열린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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