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정부가 '국민생명 지키기'에 나섰다. 국민생명과 관련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대비 가장 취약한 3대 지표인 '자살·교통사고·산업재해' 사고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대책을 마련했다. 오는 2022년까지 자살자 수는 2016년 대비 30% 줄이고, 교통사고와 산재사고 사망자 수도 각각 50% 감축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가운데)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23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보고·확정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그간 업무보고 등을 통해 자살·교통사고·산재사고 사망률 개선을 위한 정부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실제 한국의 경우 2016년 기준 자살·교통사고·산재사고 사망자 수가 각각 1만3092명, 4292명, 969명에 달할 만큼 심각한 수준에 처해있다.
정부는 우선 자살률을 2016년 25.6명에서 2022년 17.0명으로 30% 감축, 연간 자살자 수를 1만명 이내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찰 수사자료를 활용, 5년간 발생한 자살자 7만명을 전수조사해 자살원인과 지역별 특성 등을 정밀 분석한다는 방침이다. 또 종교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력해 지역사회 풀뿌리조직 중심으로 자살예방 게이트키퍼를 100만명 양성하고, 국가건강검진 중 우울증 검진을 확대해 자살고위험군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MHIS)도 구축하며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 역시 지난해 42개소에서 올해 52개소로 늘린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2016년 4292명에서 2022년 2000명 수준으로 50% 감축한다. 우선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보행 중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도심도로의 제한속도를 현행 60km에서 50km로 낮추고 보행량이 많은 보도·차도 미분리 도로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하는 등 교통체계를 보행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또 교통 약자인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노인 보호구역내 사고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대상에서 제외하고, 75세 이상 노인의 면허갱신주기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1종·2종 면허의 학과시험 합격기준도 80점으로 통일 상향조정해 운전자의 교통안전지식 습득에도 힘쓸 방침이다.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도 2016년 969명에서 2022년 500명 이하로 절반 이상 감축한다. 이를 위해 발주자의 공사단계별 안전관리 의무를 법제화하고, 원청에게 하청 노동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장소를 확대할 방침이다. 고위험 분야인 이동식 크레인 등 건설기계·장비는 후방 확인장치 등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안전검사도 강화한다. 미수검시 과태료 역시 현행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이와 함께 기업의 안전관리 강화 유도를 위해 안전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안전관리 부실기업은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세종=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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