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보험 상품의 공시 체계를 개선하고 지배구조 점검 및 대주주 부당지원 검사 등 보험회사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헬스케어 서비스 등 4차산업 연계 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특화보험사 설립을 위한 집인규제를 개편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7일 서울 종로구 소재 연수원에서 ‘2018년 보험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보험사, 생·손보협회, 보험개발원 임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저신뢰,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국제자본규제 강화, 4차 산업혁명 도래 등 보험산업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시현하기 위해서는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소비자보호 중심의 금융감독 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상품 정보 및 보험거래 정보에 대한 공시를 확대하는 등 소비자가 핵심정보를 손쉽게 알 수 있도록 보험상품 공시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보험상품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해 자율규제 기반의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지배구조 점검 및 대주주 부당지원 검사 등을 통해 보험회사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산업 성장을 위한 인프라 조성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자율주행차, 헬스케어 서비스 등 4차 산업혁명 연계 혁신상품의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특화보험사 설립 등 경쟁촉진을 위한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EU 규제동등성 평가 신청 등 국내 재보험사의 해외수재 확대를 지원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재보험감독규정을 제정하는 등 국내 재보험시장의 건전화·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IFRS17의 도입에 맞추어 건전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감독회계기준을 전면 개선하고, 신지급여력제도의 도입을 체계적·단계적으로 준비하기로 했다. 특히 보험회사의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위험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취약회사를 중심으로 건전성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모집제도 선진화 및 정당한 보험금 지급 관행 확립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상품에 대한 집중감리 등 소비자보호 중심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여기에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라 실손보험을 재정립하고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 강화 등 보험산업의 포용적 금융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에서 논의된 업계의 의견 및 건의사항은 향후 감독·검사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금융회사 등과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7일 서울 종로구 효자로 소재 연수원에서 '2018년 보험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양진영기자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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