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수사' 두고 갈리는 판사들…법원장 회의 '주목'

"수사 반대" 가능성 커…대법원장, 전국법관대표회의 거쳐 '결단'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수사 여부를 놓고 부장판사와 일선 판사 간 의견이 갈리면서 7일 각 법원 수장들이 모이는 전국법원장간담회에 초점이 쏠리고 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 35명은 이날 오전 10시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이번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조사 결과 관련 현안을 토의한다. 형식과 격식에 얽매이지 않는 간담회 특성을 고려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참석하지 않고 인사말도 하지 않기로 했다.

 

사법연수원 15기인 김 대법원장보다 선배 법관들도 포진한 만큼 이들의 메시지가 김 대법원장에게 가벼이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또 법원장들의 의견은 11일 전국법관회의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법원장회의에 참석할 예정인 수도권의 한 법원장은 "대체로 보니 젊은 판사와 나이 든 판사간 의견이 갈리는 것 같다. 앞서 부장판사들의 수사 반대 결의 내용과 의견이 같을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력 20년 이상의 차관급 대우를 받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은 지난 5일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수사에는 반대했다. 부장판사들은 "법원장·법원행정처·전국법원장회의·전국법관대표회의 등 사법행정을 담당하거나 자문하는 기구가 형사고발·수사의뢰·수사촉구 등을 할 경우, 향후 관련 재판을 담당하게 될 법관에게 압박을 주거나 영향을 미침으로써 법관과 재판의 독립이 침해될 수 있음을 깊이 우려한다"고 결의했다. 평생법관제에 따라 고법 부장판사 중에는 법원장 출신이 상당수 있다.

 

이러한 조짐은 두 차례 결렬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회의에서도 확인됐다. 가동법관 113명 중 참석한 64명의 중앙지법 부장판사들은 4일 오전 첫 회의에서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참담함을 느끼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결의했으나 같은 날 오후와 다음 날 의사정족수 미달로 잇달아 추가 회의를 열지 못하고 수사 촉구 등의 메시지 없이 비공식 간담회를 여는 데 그쳤다. 지법 부장급인 서울고법 판사들도 수사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벌였지만, 실제 의결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반면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와 경력 15년 이내의 단독·배석판사들은 수사를 촉구하고 나서 부장판사들과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5일 열린 사법발전위원회에서는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우세했고 4일 중앙지법 배석판사들은 "형사책임 여부를 밝히기 위하여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며, 이에 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결의했다.

 

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은 같은 날 수사의뢰 등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으나 수사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배석판사는 "현 사태를 엄중하게 생각하며 적극적인 의견 표명이 많았다"며 "양 전 대법원장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의견을 낸 사람도 있었다"고 밝혔다.

 

서울가정법원 단독·배석판사들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하여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가정법원 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 처벌보다 수사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다"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부인한 양 전 대법원장 기자회견에 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내용이 사실이길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양 전 대법원장 등 관련자 형사고발·수사의뢰 요구가 빗발치자 지난달 31일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전국법원장간담회·전국법관대표회의 및 각계의 의견을 종합해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상 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자 한다"고 밝혔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해 앉아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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