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소년 ‘근로계약서’ 체결률 100% 추진

스마트폰 앱 ‘스마트 노무사’ 개발…“노동교육·캠페인 실시”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서울시가 현재 50%대에 불과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체결률을 100%까지 끌어올린다. 

 

시는 소상공인연합회와 SK엠앤서비스, 알바천국, 알바몬 등 국내 민간기업·단체와 사회적 연대를 통해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근로계약서 체결률을 높이겠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시가 발표한 ‘2017년 어린이·청소년 인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근로계약서 체결률은 53.6% 수준이다.

 

우선 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근로계약서 체결 방식을 단순화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계약 체결, 보관까지 할 수 있는 모바일 앱 '스마트 노무사(가칭)'를 소상공인연합회와 공동 개발한다. 

 

시 관계자는 “고용주는 물론 스마트폰 이용에 익숙한 청소년들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어 그동안 어렵고 번거롭게 여겨졌던 근로계약서 작성이 대폭 쉬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다양한 기능도 추가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전자근로계약서 작성·보관뿐 아니라 ▲출퇴근 관리를 통한 수당 자동계산 및 급여명세서 발부 ▲노동법 개정동향 안내 ▲권익상담 등 기능을 검토 중이다. 

 

또 아르바이트 노동자와 고용주 모두가 이용하는 취업포털사이트인 알바천국·알바몬, 소상공인 제휴사를 보유한 SK엠앤서비스는 각 기관이 보유한 웹사이트 등을 활용해 근로계약서 작성을 홍보해 구인·구직 단계부터 근로계약서 작성 인식을 높일 예정이다. 

 

고용주에 대한 노동교육도 병행한다. 시는 고용주가 근로계약서 작성, 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방법, 최저임금 등 영세 사업주가 알아야 할 노동관계법을 교육하고, 고용주의 신청을 받아 시 마을노무사 컨설팅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박원순 시장은 이날 오후 3시45분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식에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김두현 SK엠앤서비스 대표이사 ▲공선욱 알바천국 대표 ▲윤병준 알바몬 대표 등이 참석한다. 

 

 

지난 2016년 10월30일 오후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열린무대에서 열린 2016 어린이청소년 인권페스티벌을 찾은 학생들이 체험부스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 부당사례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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