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자리 해법?…"SOC 더 늘려야“

건설업계, 대규모 발주 갈증…노동계는 근로 단축 촉구

[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건설업 일자리 증가폭이 전년에 비해 절반 이상 줄어들며 건설 경기 침체가 일자리 감소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일자리 예산을 약 12% 이상 확대하고 도서관, 체육시설 등 생활밀착형 SOC(사회간접자본) 비중을 늘려 건설업 일자리를 확충키로 했다. 반면 건설업계에선 도로, 철도 등 대규모 인프라를 늘려야 보다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당·정·청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20일 "일자리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생활SOC 사업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대형 국책 인프라 사업을 추진해 동력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에선 생활SOC 사업보다는 지역 내에서 큰 사업이 발굴돼 추진되기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노동계에선 실효성 있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해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주 52시간 근무제는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7월부터 적용되고 있지만 근로시간을 위반하더라도 6개월 간 처벌을 유예하고 있어 노동자들은 근로 단축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더욱이 300인 미만 기업들은 2020년 이후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는데다 다단계 하도급 업체에선 불법적인 장시간 노동이 벌어지고 있는 점에서 이 같은 관행이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일자리가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 관계자는 "실제로 타워크레인 현장에선 13~14시간 동안 장시간 노동이 벌어지고 있다"며 "14시간을 8시간으로만 줄인다고 하면 두 배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단계 하도급 현장은 서류상에서와는 달리 불법적인 장시간 노동이 자행 된다"며 "정부가 의지를 갖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만 근로 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응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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