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실업, 대안은 기본소득"(종합)

이재명, 다보스포럼서 강조…"경기도서 시험적으로 시행"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대량실업문제에 대한 해법과 관련, “자동화로 인한 대량실업은 불가피한 사회현상으로 이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며 ‘기본소득’을 주장했다.

 

이 지사는 중국 톈진에서 19일(현지시간) 열린 2018 하계 다보스포럼 일정 중 ‘일자리의 50%가 사라진다면?(What If: 50% of Today’s Jobs Disappear?)’ 세션에 참석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소득은 피할 수 없는 운명과도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많은 사람들이 기본소득제를 실시하면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고 노동 의지를 꺾는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면서 “기본소득은 최소한의 소득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삶의 질을 높이면서도 보다 많이 벌고 싶은 욕구가 생겨 노동 유인책에 대한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기본소득을 실험한 알래스카, 인도, 나미비아 등의 사례를 보면 범죄율과 실업률, 자살률 등이 크게 감소됐다”며 기본소득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우리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는 부의 재분배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기본소득 정책을 활용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소수가 부를 독점하지 않도록 부를 재분배하는 게 핵심”이라며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사회 인프라 등을 통해 얻은 수익을 공공이 공유하도록 재분배하는 방식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재원의 한정성 때문에 전국적인 기본소득제 도입은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면서 “경기도에서 우선 시험적으로 시행할 것이며 다양한 연령층으로 확대하겠다”는 향후 계획도 제시했다.

 

BBC 월드뉴스 리포터 젠 코프스테이크(Jen Copestake)의 사회로 열린 이 세션에는 이 지사를 비롯, 트롤스 룬 폴센(Troels Lund Poulsen) 덴마크 고용부 장관 등도 토론자로 자리했다. 참석자들은 이 지사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적극적인 공감을 표하기도 했다.

 

트롤스 룬 폴센 덴마크 고용부 장관은 ‘기본소득으로 대변되는 복지 확대’를 주장한 이 지사와 의견을 같이했다. 그는 덴마크 사례를 예로 들며 “문화 분야의 실업률이 10%에 이르렀던 적이 있었지만 효과적인 정책 개입을 통해 2%로 줄인 사례가 있다”면서 “덴마크가 복지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이유는 사람이 자원이고 곧 미래이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하계 다보스포럼은 매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동계 다보스포럼과 함께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주최하는 국제포럼이다. 2007년부터는 중국 톈진과 다롄에서 교차 개최되고 있다. 행사에서는 세계경제뿐만 아니라 국제분쟁, 환경문제, 과학기술 등 각종 글로벌 이슈에 대해 논의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 혁신형 사회구축’을 주제로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열린 이번 포럼에는 리커창 중국 총리와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WEF) 회장 등 전 세계 장관급과 지자체장, 글로벌 성장기업 CEO, 언론인 등이 참가했다.

 

이 지사의 하계 다보스포럼 참가는 이번이 두 번째다. 그는 지난해 성남시장 재임 당시 중국 다롄에서 열린 하계 다보스포럼에 참석, ‘사회안전망 4.0’ 세션 패널로 참석한 바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중국 톈진에서 19일(현지시간) 열린 2018 하계 다보스포럼 일정 중 ‘일자리의 50%가 사라진다면?’ 세션에 참석,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소득은 피할 수 없는 운명과도 같다”고 말했다. 사진/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조문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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