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박능후 "건보공단·심평원 통합, 서로 합칠 수 없는 구조"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박근혜정부 시절 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 양 기관 통합을 추진했다는 주장에 대해 "근본적으로 합칠 수 없는 구조"라며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 장관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건보공단은 보험자이고, 심평원은 심사자이기 때문에 양 기관을 함께 묶는 것은 안 된다"며 "일정 부분 비용의 효율성이 있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합칠 수 없는 구조"라고 못박았다. 

 

신 의원은 이날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정부 3.0시대 진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심사체계 개편방안' 연구보고서를 공개하며 당시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통합을 추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신 의원은 "2년 전 당시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의료 분야를 포함한 공공부문 기능 보정안 추진계획을 밝혔고, 이 보정안에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데이터베이스 통합도 포함됐다"며 "당시 청와대가 보건복지부를 배제하고 기재부에 지시해 건보공단·심평원 통합 추진 관련 연구용역 등 양 기관 통합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알고 있었냐는 신 의원의 질의에 박 장관은 "알고 있지 못한다"면서 "현 정부에서는 아직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공공부문 개혁 주무 부처가 기재부라고 해도 이 부분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부실하게 사업을 추진했다는 증거다. 이것은 단순히 기획안이 아닌 실행 방안이다.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 사태가 없었으면 추진됐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당시 재정사업 심층평가 일환으로 (기재부가) 연구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당시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했으나, 수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의 반대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권 차관은 이어 "실무적으로 알고 있었다"며 "그러나 박 장관은 당시 재적 전이었고, 그 뒤에 실행되지 않아서 보고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진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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