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최저임금 차등화 시기상조" vs "소상공인 요구"

환노위 국감 뜨거운 언쟁…최저임금위 편향성 논란도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최저임금의 지역별·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야당은 고용지표 악화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이유로 차등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감에서 "이명박정부에서도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을 계획했지만, 당시 노동부 용역으로 한국노동연구원이 작성한 보고서에서 현실적 한계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송옥주 의원은 "연방제 국가나 면적이 큰 국가는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상당히 다르다"며 "현 체제에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올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려워서 업종별로 구분해 달라고 했던 것 아니냐"며 "소상공인들이 힘든 것에 대해 정부는 아무 고민이 없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문진국 의원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여당 측에 거듭 제안하며 "고용상황이 최악으로 치닫자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지난달 대정부질문에서 지역별 차등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편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현재 최저임금위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되는데, 공익위원 9명이 모두 친정부 인사라는 것이다. 한국당 이장우 의원은 "최저임금위가 친정부 친노동 성향으로만 구성돼 있고 전문성 중립성이 전혀 없다. 대통령이 원하는 인사만 뽑았는데 사실상 청와대가 임명하는 것"이라며 "(공익위원들을) 국회가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지난해 16.4% 인상을 결정한 최저임금위에서 당시 공익위원 9명 중 6명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면서 "1명은 탄핵 때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임명했다. 새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은 2명뿐"이라고 반박했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한국고용정보원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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