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법사위, 법원 국감에서도 여야 대립으로 파행

강정마을 담당 판사 출석 두고 대립…결국 여당 전원 퇴장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오후에 시작한 지 한시간 만에 파행됐다.

 

점심시간 이후 다시 시작된 오후 국감에서 다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진행되지 못한 채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사건을 심리한 이상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증인출석을 두고 여야 대립이 계속됐다. 결국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하고 감사마저 중단됐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감을 시작하자마자 이 부장판사의 출석을 두고 대립각을 세웠다. 야당이 이 부장판사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100억원 상당 국고손실을 결정한 경위에 대해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여당은 합의 없는 증인신청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오후 2시20분께 재개된 국감에서 송기헌 더민주 의원은 이 부장판사에 대한 증인 출석에 대해 “국회법상 근거도 없고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위원장이 이 부장판사를 나오라는 권고를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이춘석 의원도 “수백억 국고손실이 있었다고 확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며 “판사를 여야 합의없이 위원장 개인자격으로 출석시켰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에 심각한 차질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여당 의원에게 국감이 잘 진행되도록 해야할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판사에게 출석 의사 확인을 했는지 확인하고 (증인 출석)을 진행해야 한다”고 맞섰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도 “위원장이 증인 출석 언급했다고 (여당이) 비난을 했는데 이것은 통상 상황이 아닌 비상상황”이라며 “판사가 국고손실에 대한 경위를 설명하거나 항변할 필요가 있다”고 거들었다.

 

결국 여당 의원들이 국감장에서 모두 퇴장했고, 야당 의원들이 “국감의 원활한 진행 방해하는 옹졸한 모습에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감사가 중단됐다. 결국 오후가 돼서까지 제주 강정마을 재판 이외 다른 질의는 진행되지 못했다.

 

민중기(왼쪽) 서울중앙지방법원장과 최완주 서울고등법원장 등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등 14개 법원 국정감사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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