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내년 예산안 24조3604억…'공정·평화·복지' 중점

이재명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공정한 경쟁의 장 주어질 것"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2019년도 예산안으로 24조3604억원을 편성했다. 올해(21조9765억원)보다 2조3839억원(10.9%) 증가한 규모다. 2019년 예산안은 21조849억원 규모의 일반회계와 3조2755억원 규모의 특별회계 등으로 편성됐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도청에서 5일 기자회견을 하고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도민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하에 2019년 예산안을 편성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도는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자치·분권·평화)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복지경기(복지) ▲혁신이 넘치는 공정한 경기경제(경제) ▲깨끗한 환경, 편리한 교통(환경·교통·주거)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안전·교육·문화체육) 등 5개 분야에 예산을 중점 투입키로 했다.

 

도는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 실현을 위해 ‘직접민주주의 실현’, ‘공정한 도정 실현’, ‘평화통일 기반 조성’ 등 3개 분야에 3275억원을 반영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조세정의 실현과 공공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체납관리단 채용 등 지방세 체납징수 강화(162억원), 특별사법경찰 확대 등 민생범죄 단속 강화(27억원), 노동권익센터 설치(5억원) 등 공정한 도정 실현 사업에 721억원을 편성했다.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 등에 704억원, 남북 문화·체육 등 교류 활성화에 488억원 등 1390억원을 반영했다.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복지경기’ 실현을 위해서는 3대 무상복지를 비롯한 보편적 복지 실현과 청년 복지서비스 확대, 보육·돌봄·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평등 복지서비스 등 4개 분야에 9조4552억원을 투입한다. 세부적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등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지원에 4조7124억원을 비롯해 이재명 지사의 핵심 공약인 청년배당(1227억)과 산후조리비 지원(296억), 무상교복(26억) 등 3대 무상복지에 1564억원을 반영하는 등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4조8688억원을 쓸 예정이다.

 

‘혁신이 넘치는 공정한 경기 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소상공인과 기업 지원, 일자리 창출, 농어촌 경쟁력 강화와 공유경제 활성화 등 3개 분야에 1조889억원이 배정됐다.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가 살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지역화폐 도입(82억원)을 비롯, 주차환경 개선 등 전통시장 지원에 442억원이 편성됐다. ‘깨끗한 환경 조성 및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 실현을 위해서는 교통인프라 구축과 안정된 주거환경, 깨끗한 환경 등 3개 분야에 1조4723억원을 반영했다.

 

경기도 새해 예산안에서 가장 큰 특징은 복지예산의 증가다. 복지예산의 경우 올해(7조2191억원)보다 1조6996억원 늘어난 8조9187억원으로 정리됐다. 특히 공정한 경기 실현을 위해 특별사법경찰 활동 강화에 올해 대비 2배가 넘는 23억원을 편성한 것도 눈에 띈다. 도는 경기도의회와 협치를 위해 도의회가 제안한 영세 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가입 지원(20억원),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2억원) 등의 예산도 편성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해 예산안을 6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한다. 예산안은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상임위, 내달 3일부터 13일까지 예결위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이 지사는 “2019년 예산안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고,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며 노력한 만큼의 몫이 정당하게 돌아가는 공정한 경기도를 본격적으로 닦아나갈 중대한 이정표”라며 “공정과 더불어 평화와 복지라는 경기도의 3대 가치를 구체적인 사업으로 빚어내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또 내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 “적은 비용으로도 도민의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성비 높은 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원칙에 충실하게 재정을 운용하는 등 재정 건전성 확보에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가 2019년도 예산안으로 24조3604억원을 편성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도청에서 5일 예산안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조문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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