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분쟁조정 피해구제 규모 1000억원 돌파

공정거래조정원, 접수건수·처리건수 전년대비 각각 4%·20% 증가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작년 한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와 처리건수가 모두 증가한데 이어 연간 분쟁조정 피해구제 규모 역시 처음으로 1000억원을 넘어섰다. 

 

23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2018년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총 3480건으로 전년(3354건) 대비 4% 증가하고, 처리 건수는 3631건으로 전년(3035건) 대비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 건수 규모로는 하도급거래가 137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일반불공정거래 993건, 가맹사업거래 805건, 약관 207건, 대리점거래 61건, 대규모유통거래 38건 순으로 나타났다. 

 

분쟁조정 접수·처리 현황. 표/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야별 처리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전년(858건)보다 19% 증가한 1024건이 처리됐고,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전년(750건)보다 13% 증가한 848건, 하도급거래 분야가 전년(1267건)보다 15% 증가한 1455건,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가 전년(34건)보다 12% 증가한 38건, 약관 분야가 전년(120건)보다 65% 증가한 198건, 대리점거래 분야가 전년(6건)보다 1033% 증가한 68건을 각각 나타났다.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46일로 전년(44일)보다 다소 늘어났지만 법정 기간인 60일보다 빠른 기간 내에 처리된 것으로 나왔다. 다만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최대 9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조정 성립을 통한 피해구제 성과는 전년(950억 원) 대비 24% 증가한 약 1179억원으로 처음으로 1000억원을 넘어섰다. 이 중 조정금액은 1060억원, 절약된 소송비용은 119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분야별로는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전년(약 141억원)보다 13% 증가한 약 159억원의 피해구제 성과를 거뒀고,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전년(약 90억원)보다 11% 감소한 약 80억 원, 하도급거래 분야가 전년(약 703억원)보다 31% 증가한 약 919억원,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 약 3억원, 약관 분야 약 5억원, 대리점거래 분야 약 14억원의 피해구제 성과를 각각 거뒀다. 

 

분야별 처리사건은 총 3631건 중 하도급거래 분야가 145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불공정거래 분야(1024건), 가맹사업거래 분야(848건), 약관 분야(198건), 대리점거래 분야(68건),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38건) 순이었다. 

 

신동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시·도지방자치단체도 가맹사업거래 및 대리점거래 분쟁조정 업무를 개시하는 등 분쟁조정업무가 분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조정원은 그간의 업무경험을 활용하여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경쟁력 있는 조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용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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