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개학연기 유치원, 법에 따라 엄정 대처"

긴급 관계부처 합동회의, "유치원도 교육기관, 고발 검토"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사립유치원들의 개학 연기 투쟁에 "즉각 철회해야 하며 그렇지 않고 개학 연기를 강행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관계부처 및 지자체 합동회의를 열고 "아이들을 볼모로 잡겠다는 건 교육기관의 자세가 아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 총리는 "사립유치원의 회계를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한 에듀파인(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이 시행됐다"며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에듀파인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사실상 다름없이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유치원 개학 연기 대응 긴급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는 한유총에 대해 유치원 개학 연기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강행시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한유총의 개학 연기는 에듀파인과 유치원 3법을 거부하는 행동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 총리는 "누구도 법령 위에 있을 수 없다"며 "무엇을 주장하고 싶다면 법령을 지키며 주장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개학 연기에)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사립유치원은 개학연기를 철회하고 즉시 공공성과 투명성을 가진 교육기관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주문했다.

 

나아가 정부는 한유총의 개학 연기를 실행할 경우 이를 위법으로 보고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실제 개학 연기가 이뤄지는 상황에 대비해 정부는 3일 9시부터 돌봄서비스 신청받고 공동육아 나눔터에 아이 돌보미를 파견하는 등의 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세종=조용훈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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