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세먼지 한국유입 인정…연내 공동으로 인공강우 실험"

조명래 환경부 장관, 긴급조치 방안 발표…기술 교류 추진

[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7일 "서해 상공에서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강우를 실시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연내 공동 실험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중구대기측정소를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서울시 대기질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관련 긴급조치 방안을 발표하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집중된 국외발 미세먼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2주 전 중국 환경부 장관도 중국발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다고 시인했다"고 부연했다.

 

조 장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한·중 양국이 자국의 비상저감조치 시행 현황을 공유하고 나아가 비상저감조치를 양국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중국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일부 지역에서 최대 일주일째 이어진 탓이다.

 

정부는 앞으로 협의를 더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조 장관은 "지난 2월 한·중 환경장관회의에서 조기경보체계 구축 이행계획에 합의했다"면서 "올 상반기에는 양국 전문가로 실시간 예보 전송방식, 예보주기 등 예보정보 공유를 위한 공동 워크숍도 개최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본격 운영할 경우,  2∼3일 전 조기경보가 가능해지고 현재 3일 예보도 7일 예보로 확대해 보다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국내 대응도 강화한다. 미세먼지 핵심 감축 대책인 사업장 배출기준강화와 노후 경유차 감축 등의 정책효과가 더디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즉각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계획이다. 도로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살수차 운행을 확대하고, 거리 물분사 및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한 농도 측정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사례처럼 고농도가 지속돼 비상저감조치가 연속으로 발령되는 경우에는 단계별로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존에는 비상저감조치가 연속적으로 발령되더라도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발전소 80% 상한제약 등 일률적인 조치만 시행했지만, 앞으로는 발령 일수에 따라 단계별로 강화된 조치를 시행한다.

 

3일 연속 발령 시에는 국가?관급 건설공사 중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터파기 등의 공사를 중심으로 공사시간을 추가로 단축하거나 조정하는 등 강화방안을 마련해 비상저감조치 시행 주체인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국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더욱 과감한 대책들을 발굴하여 추진해 모든 부처의 협조를 이끌어내겠다"면서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맑은 하늘 지키기' 범부처 정책브랜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세종=이진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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