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기업·사주 '꼼수' 경영권 편법 승계 집중 점검

국세행정개혁위 정기조사 비중 확대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국세청이 올해 대기업·사주일가의 경영권 편법 승계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또 안정된 세정환경 조성을 위해 전체 세무조사 건수는 줄이되 불확실성 비정기조사 대신 정기조사 비중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13일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올해 첫 번째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세청 현안을 논의했다. 국세행정개혁위는 국세 행정의 현안과 관련해 국세청장에게 자문하는 기구로, 이필상 고려대 전 총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 대기업·사주일가의 기업자금 불법 유출, 사익편취, 변칙 자본거래,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한 경영권 편법 승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불공정·탈법 갑질 행위의 탈세 여부도 철저히 검증한다.또 전문가 조력으로 진화하는 역외탈세와 기업형 사채업자 등 서민과 밀접한 탈세에도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세무조사 건수는 점차 줄이되 비정기조사 대신 정기조사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지난해 60% 수준인 정기조사 비중을 올해 62%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에 출범하는 빅데이터 센터를 통해 세정 혁신 추진도 가속화 하기로 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도입하고 민간 전문인력도 적극적으로 충원해 민관협업을 추진하는 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자문한 사항을 향후 세정 운영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경제 현장에서 세무 애로를 해결하는 납세자 소통팀을 신설하는 등 현장 중심의 세정 개혁도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13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2019년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 참석한 한승희 국세청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세종=조용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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