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선거제 개편 등 '총성 없는 전쟁' 돌입

19일부터 나흘간 4개 분야 실시…비핵화·경제불안 쟁점 '수두룩'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여야가 오는 19일부터 나흘간 국회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국회 파행으로 올 들어 처음 열리는 대정부질문인데다, 선거제 개편 등 여야간 갈등을 빚어온 쟁점들이 수두룩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여야가 19일부터 나흘간 국회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사진/뉴시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19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2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21일 경제 분야, 2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등 나흘간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우선 대정부질문 첫날인 정치 분야에서는 선거제 개편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문제를 비롯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현안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거제·개혁입법 패스트트랙 처리 문제를 두고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정면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는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에 따른 후속 대응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최근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비핵화 협상 중단 시사 발언도 집중 조명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에서는 과거 사드 배치 반대 발언을 했던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 요구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분야에서는 문재인정부 소득주도성장과 일자리 정책을 놓고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소득 양극화로 이어지는 등 정책 실패를 강하게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민주당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등 각종 민생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정부질문을 처음 치르는 것도 관심사다.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는 미세먼지와 4대강 보 철거, 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으로 여야가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논란이 된 일명 '버닝썬' 사건도 주요 소재로 꼽힌다. 

 

박진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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