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버닝썬·김학의·장자연, 명운 걸고 규명"

"핵심은 권력비호와 은폐·특혜…과거사건 잘못처리 땐 우리잘못"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버닝썬·김학의·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이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 내지 못한다면 결코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할 수 없다"며 "검경 지도부가 명운을 걸고 철저히 진상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조국 민정수석 등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보고 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들 사건들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함께 검찰, 경찰, 국세청 등의 고의적인 부실수사와 조직적 비호, 그리고 은폐, 특혜 의혹 등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에게는 온갖 불법과 악행에도 진실을 숨겨 면죄부를 주고, 힘없는 국민은 억울한 피해자가 되어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는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보기에 대단히 강한 의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심지어 은폐되어온 사건들이 있다"며 "공통적인 특징은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일이고,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 기관들이 고의적인 부실수사를 하거나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진실규명을 가로막고 비호·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이 권력형 사건 앞에서 무력했던 과거에 대한 깊은 반성 위에서 과거에 있었던 고의적인 부실·비호·은폐 수사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지 못한다면 사정기관으로서의 공정성과 공신력을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사건은 과거의 일이지만, 그 진실을 밝히고 스스로의 치부를 드러내고 신뢰받는 사정기관으로 거듭나는 일은 검찰과 경찰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김학의·장자연 사건에 대해선 "오래된 사건인 만큼 공소시효가 끝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닌 부분도 있을 수 있다"며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버닝썬 사건을 두고는 "연예인 등 일부 새로운 특권층의 마약류 사용과 성폭력 등이 포함된 불법적인 영업과 범죄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과 국세청 등 일부 권력기관이 유착해 묵인·방조·특혜를 주어 왔다는 의혹이 짙은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드러난 범죄 행위 시기와 유착관계 시기는 과거 정부 때의 일이지만, 동일한 행태가 지금 정부까지 이어졌을 개연성이 없지 않다"며 "성역을 가리지 않는 철저한 수사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사한 불법 영업과 범죄 행위, 권력기관의 유착행위가 다른 유사한 유흥업소에서도 있을 수 있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수사와 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대변인은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즉각 검찰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세 사건이 다 다른 트랙을 가지고 있다"면서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검찰 수사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학의·장자연 사건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조사를, 버닝썬 사건은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 관련 업무 지시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성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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