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최저임금·탄력근로제·유치원3법 국회 통과 시급"

홍남기 경제부총리 26일 국무회의 주재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저임금·탄력근로제·유치원3법 등 주요 민생법안을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 부총리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1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그간 추진해 온 정책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주요 법안들이 3～4월 국회에서 조속히 입법화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새로 개편된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금년 내 적용하기 위해 최저임금법이 한시라도 빨리 통과되어야 하며, 주 52시간제 근로시간 단축 중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도 신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발전기본법과 혁신성장의 공통 인프라인 빅데이터·창업·벤처 활성화와 민간투자 촉진 관련 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며 "유치원 3법 등 민생과 직결되는 다른 주요법안들도 지체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한 해 예산편성의 출발점 '2020년도 예산안 편성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작성지침에는 지출구조개혁과 재정혁신을 통해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도 더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홍 부총리는 "재원배분 중점 4대분야로 △활력이 꿈틀대는 경제 △내 삶이 따뜻한 사회 △혁신으로 도약하는 미래 △안전하고 평화로운 국민생활을 선정하고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겠다"며 "각 부처에서는 지침 방향에 맞춰 내년 예산안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요구해달라"고 당부했다. 

 

백주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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