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안전인력 1400명 추가 채용…예산 5%증액

‘2인 1조’ 여건 마련, 올해 14조4000억원 집행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올해 공공기관 현장 안전인력을 1400여명 증원하고 관련 예산을 전년대비 5%이상 늘린다. 작년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 등 최근 잇따라 발생한 공공분야의 안전관리를 강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19일 발표했던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의 후속조치인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종합대책 핵심은 안전인력 및 예산 확충으로 ‘2인 1조’ 근무가 필요한 21개 기관에 현장인력을 증원한다. 대상 기관은 토지주택공사(LH) 현장감독원, 가스안전공사 고위험검사조 등이다. 승강기안전공단 사고조사부, 원자력안전기술원 생활방사선안전센터 인력도 늘린다.

 

또 9개 기관에 현장안전 관련 부서를 신설한다. 서부발전에는 발전소별로 안전관리부를, 한국전력에는 지사별로 안전재난부를 만든다. 20개 기관에는 안전 전담·총괄 관련 부서가 생긴다. 남동발전 안전감찰부, 교통안전공단 철도시설상시점검단 등이다.

 

이에 따라 올해 97개 안전관리중점기관의 안전 분야 예산은 전년(13조7000억원)대비 5% 이상 늘어 14조4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외에도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안전 중심으로 개편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등 안전 관련 지표 배점을 현행 2점에서 최대 6점까지 상향하고, '적합·부적합' 평가방식을 도입해 사망 등 중대사고 발생 시 0점으로 평가한다.

 

임원 책임을 강화해 중대사고 발생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운영법 제35조에 따라 기관장 및 관련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건의한다. 계약제도 역시 개선해 안전법령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업체는 입찰 참여를 제한한다.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안전을 강화하도록 안전 분야 공시 항목을 신설한다.

 

정부는 이러한 안전관리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도록 다음달 중 공공기관 임원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 경영 워크숍'과 현장 관리자가 참여하는 '현장 안전 설명회'를 각각 개최할 예정이다. 

 

작년 10월23일 오후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삼다수 생산공장 내 페트(PET) 제병기 6호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안전보건공단 직원들이 공장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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