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후 지역무역협정 약진…무역이익 차별화 주목

한은 '글로벌 RTA 현황·주요특징'…가치사슬 상위단계 강화 필요

[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자간 무역협정은 교착상태에 빠진 반면 지역무역협정(RTA)은 약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TA의 경우 역내 가치사슬에서의 역할에 따라 무역이익이 차별화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글로벌 지역무역협정의 현황 및 중 특징' 자료를 보면 지난 3월 말 기준 전 세계적으로 발효 중인 RTA는 294건이며, 32건이 추가로 협상 중에 있다. 

 

유형별로 자유무역협정(FTA)이 절반 이상(57.3%)을 차지하고 있으며 △서비스 협정(EIA) 33.9% △개도국 간 특혜협정(PSA) 5.0% △관세동맹(CU) 3.8% 등의 순이었다. 

 

RTA 핵심 추진국가(지역)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유럽이었으나, 이후에는 동아시아로 이동한 것으로 한은은 분석했다. 동아시아국가 참여율은 2009년 21.3%에서 지난 3월 기준 29.9%로 8.6%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한·중·일과 아세안 국가 간 수직적 분업구조와 역내 무역을 통한 이익확대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특히 주요국이 다수의 RTA에 참여하면서 중심국과 주변국 형태의 거점형 RTA 네트워크가 강화되고 있었다. 나아가 RTA보다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광역 RTA 협상이 본격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은 관계자는 "광역 RTA는 역내 경제주도권 확보 경쟁과 연계돼 진행되기도 하는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CPTPP에서 일본은 아시아·태평양지역 통상질서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광역 RTA가 다자간 무역체제를 보완한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자유무역을 제약하거나 국가 간 무역이익 불균형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지적재산권 보장, 국영기업의 불공정경쟁 방지 등은 가치가슬의 상위단계 국가에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대외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도 고부가기치를 창출하는 가치사슬 상위단계인 디자인, 연구개발(R&D), 마케팅 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 혁신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 관계자는 "광역 RTA가 동아시아 역내 경제통합 및 무역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정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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