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로 가정 무너져선 안돼" 문 대통령, 건보 보장률 70% 추진
2019-07-02 17:23:59 2019-07-02 17:23:59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의료비 때문에 가정 경제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케어) 2주년 성과 보고대회'에 참석해 "전국민 건강보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아직도 국민의 의료비 자부담이 높아 중증질환이나 희귀질환의 경우 환자와 가족들의 부담이 여전히 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소한'의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험에서 '최대한'의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험으로 가고자 한다"며 "건강보험이 전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취임 당시 60% 초반에 불과했던 건강보험 보장률을 임기 내 70%까지 높이고 '전국민 전생애 건강보장의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다. 
 
문 대통령은 이른바 '문재인케어'를 "우리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정책이자, 노년의 시간이 길어질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정책"이라며 "건강 보험의 보장률을 OECD 평균 80% 수준으로 당장 높이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70% 수준까지는 가야하고, 갈 수 있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지난 2년간의 성과도 소개했다. △중증환자 의료비 부담 4분의1 수준으로 경감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료 보험확대 △각종 필수치료 보험적용 확대 △난임 가족 및 고위험 산모 지원 △아동 충치와 노인 틀니 건강보험 적용 △한방 분야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저소득층 최대 3000만원까지 확대 지원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년간 3600만 명의 국민이 혜택을 봤고, 2조2000억원(취약계층 본인 부담의료비 8000억원, 비급여의 급여화 1조4000억원 등)의 의료비 경감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겠다"면서 "앞으로는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검사와 치료에 대한 부담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또 "보장성 강화와 함께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에도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보고대회에선 정부의 성과발표와 함께 환자·의료인 등 정책 대상자의 실제 체감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또 문 대통령은 보고대회에 앞서 일산병원 내 재활센터와 MRI 검사실 등을 방문해 재활치료·검사를 받는 환자 및 보호자와 담당 의료진을 격려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경기도 고양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재활센터 '수치료실'을 방문해 의료진과 환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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